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대항요건과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9다89665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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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15
최종 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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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홍익법학 / 12권 / 1호 / 453 ~ 481 페이지
저자명 : 성민섭 ( Min Sup Seong )

한국어 초록

상법은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제355조 제1항)고 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35조 제1항 19호). 그리고, 주식의 양도는 반드시 "주권의 교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335조 제3항 본문)고 그 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상당수가 폐쇄적인 비상장 중소기업이어서, 설립 후 수년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양도증서나 주금납입증명 등에 의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오히려 관행화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상법은 1984년 개정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허용하였다. 하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관련 쟁점들에 대한 학설이 다양하고 많지 않은 판례도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0.10.14. 판결 2009다89665(이하 "본 판결"이라 함)을 중심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 그 중에서도 민법 제450조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글이다. 먼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도를 개관한 후 통설과 판례가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인의 양도통지 혹은 회사의 승낙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주권발행 전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민법 제450조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와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식양도거래가 개인법상의 거래이지만 단체법적 속성을 겸유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제도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기술적 제도임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특히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구비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주주명부상명의개서의 관계에 대한 기존 학설들을 모두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주식양수인이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와 무관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현행법 해석론상 가장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과 별개로 주식양수인의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필요함을 지적하고 그 절차를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본고의 결론을 토대로 본 판결의 문제점 등 필자의 의견을 밝혔다.

영어 초록

The Commercial Code sets forth that while "a company shall without delay issue share certificates after its incorporation or after the date of payment on new shares" (Article 355.1), in case of contravention of the above the company shall be subject to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KRW 5 Million (Article 635.1(19)). Also, it sets forth that the method of transfer of shares shall be made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 (Article 336.1) and declares so ineffectiveness as "the 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shall have no effect against the company" (the text of Article 335.3). Although the companies in Korea are mostly in the type of Chusik Hoesa (joint stock limited company), significant number of them are closed and non-listed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nd thus it becomes customary that the companies have not issued share certificates even after several years passed since its incorporation and the transfer of shares has been made by certificate of transfer or certificate of payment of shares. In consideration of such circumstances, the Commercial Code at the amendment in 1984 allowed the 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as an exception "if six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date of its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or the date of the payment of the subscription price for new shares." However, as the Commercial Code has not set forth the specific provision as to the exception, the academic theories as to the related issues are various and even few precedent judgments seem contradictory. In this Article, the author, with awareness of the problems in the above, has reviewed and explored various issues regarding 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around the Supreme Court Judgment which was recently announced on October 14, 2010: Judgment 2009-DA-89665 (hereinafter the "Present Judgment"), and in particular concentrated on "the priority of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against obligor under Article 450 of Civil Code and 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under Article 337.1 of Commercial Code among such various issues. Firstly, the author has reviewed the system of 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and pointed out that the general rule and precedent judgment have recognized the transferor`s notice of transfer or the company`s consent thereto in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under Article 450 of Civil Code as for requirements for asserting transfer of share against the 3rdparties. Also, the author has endeavored to clarify fundamentally the priority between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against obligor under Article 450 of Civil Code and 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under Article 337.1 of Commercial Code as to the requirements for setting up of transferee befor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 against the company. For this, the author has demonstrated that although transfer of shares is transaction under the individual law, it has duality involving community law characteristics as well. And the author has clarified that the 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is not of essential element of the system of Chusik Hoesa but technical system for efficient handling the legal relationship in the community law. Secondly, the author has introduced and critically reviewed the requirements for setting up befor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 against the company, in particular, past and current academic theories in all regarding priority of requirements under Article 450 of Civil Code and 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under Article 337.1 of Commercial Code, and then demonstrated the view, that is, if the transferee meets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450 of Civil Code he/she shall be entitled to exercise the rights as the shareholder regardless of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e most appropriate under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s. Also, the author has pointed out the necessity of 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separated from the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gainst the company and explained the procedure of such entry. Finally, the author has stated the opinion including problems regarding the Present Judgment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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