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씨족 정치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12.06.15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40페이지 | 가격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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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수록지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27권 / 3호 / 181 ~ 220 페이지
저자명 : 엄구호 ( Gu Ho E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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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합성체제론(hybrid regime)과 비공식 구조(informal structure)에 대한 병행적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중앙아시아의 독특한 비공식 구조인 씨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성체제론과 비공식 구조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선거 권위주의와 같은 합성체제에서는 공식제도가 정파주의와 비민주적 권력관계를 보존하는 비공식 제도와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민주적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인맥이나 씨족 같은 비공식적 연계망이 실제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불완전 민주주의가 실제에서 비민주체제로 안정화되었을 때는 불완전 또는 전환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는 안정적 비민주주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 비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비민주주의임에도 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비공식적 구조가 안정화 또는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도 아직 제도로 갖추진 못하고 있어 대중과 엘리트들이 어느 정도 민주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가 또는 정당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제도화 되어 있는가와 같은 민주주의 평가의 서구적 기준은 아직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씨족정치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지도자가 안정적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면 씨족간 균형을 추구하면서 탈씨족정치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씨족 형성의 기반이 혈족이냐 지역이냐가 씨족 구조의 견고함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씨족이 혈통보다는 지역에 기초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씨족 정치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반면에 카자흐스탄의 경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씨족 균형적 인사정책에도 불구하고 씨족 구조의 견고함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씨족 기반과 지역 갈등이 중첩된 경우는 씨족 갈등의 증폭되어 정국 안정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배 중심은 국가에 있으나 씨족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다소 차이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정치적 영향력은 다소 간접적인 정경유착형 후견시스템(patronage)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영향력이 다소 직접적인 후견주의적 정당 성격을 보이고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독재적 도당화 성격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가 초대통령제인 것은 사실이나 씨족들에 의해 상당부분 제약되는 것이 사실이다. 넷째, 중앙아시아의 경우 씨족 정치와 자원저주 현상(resource curse)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자원 부국의 경우 자원으로 인한 국가수입을 경쟁 씨족을 달래고 개인 권력을 증대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성장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부가 집중된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고 씨족과 후견 네트워크(patron-client network)를 없앨 수 있음을 분명해 보인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argues that explanations on democracy of the post-Soviet Central Asia should pay parallel attention to both `hybrid regime` and `informal structure,` especially clans, the structure unique to the Central Asian politics. The grounds for the equal emphasis of this article on `hybrid regime` and `informal structure` are as follows; first, in a hybrid regime like `electoral authoritarianism,` the formal political system can coexist with informal institutions that hold particularism and non-democratic power structure. Even if the Central Asian countries formally have democratic institutions, in other words, it is informal network such as clans and personal connections that control their real politics. Second, when a non-democratic regime has been stabilized from incomplete democracy, it is not proper to regard the regime as an incomplete or transitional democracy. The contemporary Central Asian politics assume the characteristics of stable non-democracy, which is hard to be transformed to democracy because its stability comes from that the informal structure became permanent. Third, it is not easy to apply Western standards for evaluating democracy-such as the degree in which the mass and elite accept to democratic values, or the degree in which political party system is institutionalized-to the Central Asian countries, because these countries at large have not fulfill yet the minimum i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democracy.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n clan politics of the 5 Central Asian countries, this article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when a political leader gain a stable foothold for the long-term seizure of power in Central Asia, there appears a tendency to seek for a balance of power among clans and to free politics from their influences. Second, the solidity of the clan structure is affected by whether the clan formation is based on blood or region. While in the case of Uzbekistan where the clans are based on region rather than blood, the clan politics has been quite lessened, for example, the solidity of clan structure has been still preserved in Kazakhstan despite the clan-balancing personnel policy of the President Nazarbayev. One thing noteworthy is that it becomes too hard to stabilize the political situation by escalated conflicts among clans when the clan formation is complicated by both blood and region. While the ruling power in the Central Asian countries by and large is centered on the state, there are quite apparent differences among them in the degree of the clans` political influences; Uzbekistan and Kyrgyzstan take on the characteristics of a more or less indirect patronage system with crony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Kazakhstan assumes the characteristics of patronage political party whose political influences are quite direct, and Tajikistan and Turkmenistan shows a despotic factionization. Third, although the Central Asian political system is based on strong presidentialism, it is also true that the presidential power is quite limited by the clans. Fourth, especially in case of Central Asi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n politics and the phenomenon of resource curse should be highlighted. It is because in case of the resource-rich countries such as Kazakhstan and Turkmenistan the national revenues from resources can be utilized to pamper rival clans and amplify personal political power. Here it becomes clear that democratizing an authoritarian system and eliminating the clan-based patron-client network based should be preceded by the growth of market economy and proper distribution of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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