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硏究論文) : 계약(契約) 해제(解除)와 손해배상(損害賠償)― 損害賠償의 성질(性質)과 범위(範圍)에 관한 실무적(實務的) 고찰(考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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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법조협회 ㆍ수록지정보 : 법조 / 52권 / 3호 / 5 ~ 41 페이지
ㆍ저자명 : 고종영 ( Jong Young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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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체계에 관한 연혁적 고찰 25페이지

인과관계설은 책임의 근거 즉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 조건관계 ... 교수는 독일의 상당인과관계설이 대두되어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이론으로 ... 주었다. 우리 민법학에 상당인과관계설이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정확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