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다자안보 경험과 동북아 평화에의 함의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1.08.09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3페이지 | 가격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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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수록지정보 : 언어연구 / 25권 / 3호 / 219 ~ 241 페이지
저자명 : 고상두 ( Sang Tu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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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독일은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유럽지역의 통합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독일이 유럽에서 어떻게 다자적 접근방법으로 평화를 구축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다자적 접근이 결핍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동북아 다자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일은 통일이후 나토의 존속, 강화, 확대에 기여하였고,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에서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협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동북아지역은 유럽과 달리 양자주의가 지배적이다. 동북아 지역에 다자적 협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결합한 다자 협력체를 추진함으로써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익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중일간의 경제협력체 구성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6개 나라가 창설국이 되어 유럽통합을 심화하고 확대하였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현재 경제협력의 수준이 가장 높은 한중일 3국이 다자간 협력을 주도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의 이슈로 경제협력과 북핵문제를 다룸으로써 최우선적으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Germany has pursued the integration and peace first in Europe in order to achieve its own peace and unification. This way of solution gives a number of implications to the Korean case. Thus, this paper seeks to examine how Germany has built peace in Europe in multilateral ways. It further mentions the reality in Northeast Asia where the multilateral approach lacks, and suggests the future possibility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is region. The analysis came to the result that the unified Germany contributed to the existence, reinforcement and enlargement of the NATO and the deepening and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Germany helped disappearance of war and fear of war as well in Europe. On the contrary to Europe,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dominated by bilateralism. It is significant to involve China and North Korea in building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xtend interests to be exchange among participants for building an multilateral cooperation arrangement which combines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For this purpose, an economic cooperation arrangement among Korea, Japan and China would be a cornerstone. In European case, six founding countries started the regional integration and then deepened and enlarged it. In Northeast Asia, the three states reaching a high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should initiate and enlarge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They could de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s key issues to draw North Korea in the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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