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발표 논문 : 일본법상 내부통제의 개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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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01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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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법학연구 / 18권 / 3호 / 1 ~ 49 페이지
저자명 : 손영화 ( Young Hoa Son )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미국의 COSO 보고서의 내용을 참작하고, 미국 SOX법의 영향을 받아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그 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의 규정이 우리나라의 규정에 비하여 보다 정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회사법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근거규정을 상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일본법을 참고로 간략히 현행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일본에서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미국의 1991년 연방양형지침을 참조한 것이다. 과 같이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으면 혹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고자 한 입법이유가 있었다. 우리법 및 지침상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미국의 연방양형지침과 같은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준법감시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이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준법감시활동을 하고 사후적으로 업무에 대한 준법감시를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이사의 회사업무집행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 사이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준법감시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보다 명확히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와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 회사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의 개시와 비교할 때 너무 협소하다. 적어도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경영자에 의하여 내부통제보고서가 작성 및 공시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검토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등 공시의무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감독기관과 시장으로 하여금 회계상의 문제를 예상하고 책임 있는 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Internal control means management / control system inside the company which copes with the accounts injustice of a company etc. fundamentally. An internal control means the accounts internal control for preventing the accounts injustice of a company in a narrow sense. In a wide sense, it says making the management of business of a company suitable in regulation of law and articles of association. In the largest meaning, it says securing the fairness of the corporate management of business. Korea and Japan are all have specified to construction and its indica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response to the influence of the SOX method and COSO report. But, Japan`s regulation can just say is more conformable compared with regulation of our country. Because Japan has legislate the general regulation to an internal control by company law. Therefore, putting the general and abstract basis regulation to an internal control system on the commercial law looks desirable. The proposal of an improvement of the current law is shortly shown for a Japanese law by reference. Japan`s internal control system in Corporation Act and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is refer to the The 1991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U.S.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are admitted to corporate officials to reduction and exemption in civil or criminal affairs when 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built. It is required for the management of a company to give the incentive which builds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Korea.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on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 is difference which the general term that is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bout a financial report currently used in the United States, Japan, etc. It is necessary to change a name called a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wit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bout a financial report. A compliance officer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as the problem overlapped with the authority of an Auditor General or an Auditing Committee. In the case of a listed company, it is necessary to specify clearly to a compliance officers`s operating range and duty. The regulation which the compliance officers can perform business independently is require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as imposed duty so that this may be announced publicly only in interest conflict.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 has an auditor`s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That system is trying to announce publicly an management actual condition report. The information disclosure to an internal control must be realized within a limit required of the standpoint of a general protection of investor. The Japan has the field which progressed compared with the our law at the point to draw up and announce a manager`s report of internal control publicly. Which needs to carry out public disclosure duty expansion, such as including the examination report of the management about an internal control in a business report like as the Japan etc.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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