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EU의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 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EU ETS와 CCS를 중심으로 (The EU’s Efforts into achieving the goal of “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 With focus on the EU ETS and CCS)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5.09
33P 미리보기
EU의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 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EU ETS와 CCS를 중심으로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전문성
    • 논리성
    • 실용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제공
    • 💡 EU ETS와 CCS 기술의 현황과 발전 전망 상세 설명
    • 🔬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대한 전문적 인사이트 제공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33권 / 2호 / 377 ~ 409페이지
    · 저자명 : 정혁

    초록

    유럽연합은 “2020 기후, 에너지 패키지”와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 틀”이라는두 정책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부문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포집저장 기술의 사용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두 중, 장기 정책 목표에서 공통적으로강조되고 있는 두 정책들의 현황, 개선내용,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두 정책들의발전 전망과 향후 유럽연합의 “2030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 틀” 정책 온실가스 감축부문의 전망을 미리 모색해보는 데 있다.
    항공부문의 편입과, NER 300 프로그램의 활성화, 아산화질소 그리고 과불화탄소 등의 EU ETS로의 포함 등의 개선측면에서는 그 배출권들의 양이 적어 EU ETS의 전반적인 운용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 차원의 총량적용, 벤치마킹 무상할당, 경매의 확대 면에서 중, 동부 유럽 신 회원국들의 EU가입으로 인한적정 기간 내 자국 내 산업부문에 대한 무상할당이 계속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EU ETS내 회원국 간 감축 기술과 운용 면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공유와 정책상의 조정과협력이 요구된다.
    EU CCS 발전측면에서는 재정 유동성, 회원국 간 탄소저장소의 수용 정도 차이, 의무적인 장기 저장소 관리 기간 이라는 요인들이 발전 저해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우위기술을 보유한 회원국들이 지질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 수용입장을 고수하는 회원국들의 CCS인식 변화에 대한 홍보와 계몽을 강화한다면 CCS로의 개방된입장을 갖게 되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며 EU 차원의 CCS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U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부문의 노력을 아직은 상용화 단계이며 법과 수용성 측면에서 초기 단계인 CCS보다는 EU ETS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제1 기와 제2기 중 EU ETS의 정립과정에서 개정안들을 마련하여 현재의 EU ETS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유연성과 환경선진국들과 개도국 간의 기술 공유를 위한 타협과 협력은 교토의정서 목표를 달성했듯이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틀”정책 목표 달성을 역시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Package”and “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 with emphasis on the expanded use of the EU ETS and the EU CCS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aim of the paper is, first, to analyze the prospect of the two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measures that the mid and long term policies have in common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the policies including their backdrop developments. And furthermore, the paper is to bring forward another prospect of the “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 based on the prospects.
    Aviation incorporation, NER 300, inclusion of Nitrous Oxide and Perfluorocarbons into the EU ETS are not expected to have much impact on the EU ETS as a whole due to the relatively small amount of the allocated allowances under the EU ETS. But, the EU level caps, benchmarking-free allocations and phase-in of the auctioning could keep allowing the CEEC of the EU to resort to free allocations to some extent for competitiveness of their industries. High level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sharing in technology and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the policy are required to brace up for that.
    In EU CCS, financial liquidity, the level of acceptability of carbon dioxide storage and the lengthy and compulsory storage maintenance period can be detrimental to development of the EU CCS. Yet, Enhancing promotion and enlightenment of CCS by the advanced technology holding member states to states that opposed to the storage even with geological acceptability can accelerate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EU CCS with state level financial aid.
    The EU is expected to put more efforts on the EU ETS than the EU CCS in a bi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as it is in more developed state than the EU CCS in nearly every respect. The EU has showed its flexibility in making amendments regarding the EU ETS during the 1st and 2nd trading period prior. Along with this, compromise and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EU in terms of sharing technology and developing policies in both of the areas will enable the EU to achieve the reduction goal of “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 as it has achieved the Kyoto Protocol’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