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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생산과 합법화 정책: 한국 이주노동정치의 사례 (The Production of Illegality and Legalization Policy: the Case of Korean Migrant Labour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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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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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생산과 합법화 정책: 한국 이주노동정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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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주노동자 정책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분석
    • 🔍 '불법화'와 '합법화' 정책의 심층적인 사회정치학적 접근
    • 📊 한국 이주노동 행정의 숨겨진 작동 원리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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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8권 / 1호 / 43 ~ 68페이지
    · 저자명 : 한준성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 유예와 동포에 한정된 자진출국을 전제로 한 부분 합법화 정책을 넘어선 보다 전향적인 합법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원인을 이주노동정치의 시각에서 해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합법화’에 대한 논의는 ‘불법화’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부과된 행정 표식인 ‘불법’의 생산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어서 합법화 정책을 둘러싼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리 친화성 수준이 낮은 이주노동레짐 하에서 생산성-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이 지속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합법화 정책에 대한 현상타파세력의 정당성의 요구가 합법성의 행정 논리에 포획된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권리와 관련한 행정 권력의 작동 방식이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구도로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향후 합법화 정책을 이민정책 관련 의제들 가운데 하나로 고려할 것과 ‘불법화’에 대한 지식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why immigrant legalization policy of a kind which permits an opportunity to denizenship or citizenship has never been enacted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migrant labour politics. First, the production mechanism of illegality, which was imposed on undocumented migrants (mainly migrant workers) as an administrative label, is analyzed in that effective public discussions on legalization require understanding of illegalization. Subsequently, this article explains the political process in which rights-based demands for legalization have been overridden by the administrative logic of legality as the accumulation-security centered migrant labour administration has continued. Seen in this light, the features of governing related to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cannot be well captured i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political ideology of government.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legalization policy be more seriously considered as one of main items on the immigration policy agenda, and that a knowledge base on cases and patterns of illegalization b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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