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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실태분석 (An Analysis on Operation Condition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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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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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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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량식품 단속의 심층적인 실태 분석 제공
    • 📊 식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설명
    • 🚨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 접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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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15권 / 3호 / 27 ~ 54페이지
    · 저자명 : 신현기

    초록

    박근혜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우리 사회를 해치는 4대악 근절정책을 국정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이 4대악을 척결하기 위한 예방과 처벌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이른바 4대악방지란 성폭력방지, 가정폭력방지, 학교폭력방지, 불량식품방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회질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정의 주요과제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대악 중 불량식품방지에 한정하여 중앙정부의 주무단속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현주소를 보면 2011년 기준,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업체가 무려 100만여 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중 73만개소가 식당으로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음식업들은 창업 5년 이내 70%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지식이나 철학이 없는 영업자들로 소수의 인원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익 창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경제적 이익이 높은 구조라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와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여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불량식품방지를 위해 전문조직으로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관련된 제도를 고찰하여 현황과 문제점 및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eclared eradication of four major social evils as one of the most eminent policy tasks at its earliest stage, therefore executing tougher prevention and punishment measures for the purpose. The so-called four major social evils include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unsanitary food. This shows the current administration’s determination to eradicate the above-said four major social evils to preserve public order.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activities conducted b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hich is in charge of crackdown on unsanitary food, among the four major social evils.
    As of the year 2011, more than one million companies are registered and in operation as food product manufacturer, distributer and seller in Korea. 730,000 of them are registered as restaurants and 70% of them are closed in five years from their opening due to recent continuous economic recession. The businesses are not based on related knowledge or philosophy and run on minimum manpower, only seeking for profit. Further, they are bound to fall in a vicious cycle of repeating illegal and evil acts of producing unsanitary foods intentionally, within the structure where high profit is guaranteed. Therefore, how to break from the vicious cycle emerged a san important task to us.
    In this study, the system related with the unsanitary food prevention activities implemented b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Risk Criminal Central Investigation Group,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review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nd therefore to provide future-oriented advice to make an impr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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