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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역참고도」와 대일평화조약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 and Treaty of Peace with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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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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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역참고도」와 대일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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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19호 / 209 ~ 235페이지
    · 저자명 : 정태만

    초록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조인(1951.9.8) 직전에 일본정부에 의해 제작(1951.8.)되어 조약조인 후 비준승인 과정에서 일본국회에 제출되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한일간을 가로지르는 경계선과는 별도로 독도의 동편에 반원을 그려,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이전의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1946.2.)와 같다.
    일본국회에 제출된 만큼,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해 논의한 내용은 일본의 국회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 국회 회의록 중, 조약의 비준 승인 당시 기록으로는 1951년 10월 22일 중의원 ‘평화조약 및 일미안전보장조약 특별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며, 조약 비준 2년 후인 1953년 11월 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 및 1970년 3월 24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다케시마(竹島)문제연구회에서도 「일본영역참고도」의 국회제출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은 조약의 간략화 방침에 따라 개별 섬의 영유권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인되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후 조약비준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의 비준 승인을 위한 국회에 제출하고, 일본 국회는 조약조문과 「일본영역참고도」를 근거로 하여 조약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조약의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는 ‘독도 한국령’을 승인한 것이 된다. 또한, 조약 발효 직후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또 다른 지도「일본영역도」가 마이니치(每日)신문사에 의해 제작 배포되었다. 일본 정부에서 ‘독도 한국령’을 인정했다는 것은, 조약 발효후의 「일본영역도」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영어초록

    ‘The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日本領域参考図) was produced by Japanese Government in August 1951, just before signing of Treaty of Peace with Japan(9/8/1951), and after the treaty signing, it was submitted to the Japanese Diet in the process of ratification. On the map, a semicircle is drawn to the east of the Dokdo, apart from a boundary line to cros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hows that Dokdo belongs to Korea. This is same way as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of February 1946.
    As it was submitted to the Japanese Diet in the course of treaty ratification, Japanese Diet discussed about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 three times in those days and recorded in detail in Japanese Diet records. Diet records of ‘Peace Treaty and U.S.-Japan Security Treaty Special Committe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October 22, 1951 is one of the records of committee which was held in order to ratify the treaty. The contents discussed about the map in the Diet is recorded in Diet Record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November 4, 1953, two years later of ratification of treaty and Diet Record of ‘the House of Councilors Committee on the Budget’ of March 24, 1970. Even the Takeshima Issue Study Groop does not deny the fact that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 was submitted to the Diet at that tim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signed without regulating clearly the dominium of the individual island, on account of the simplification policy of the treaty. By the way, after signing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Japanese Government submitted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 which recorded Dokdo in Korean territory, and Japanese Diet approved the treaty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and the Map. We can interpre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Diet accepted ‘Dokdo is Korea territory’ in the process of the treaty ratification.
    In addition, in May 1952, just after the effectivation of the treaty, another map which draws ‘Dokdo in Korea territory’, ‘Japanese domain Map’(日本領域図) was produced and distributed by Mainichi Newspaper. The fact that Japanese Government accepted ‘Dokdo is Korea territory’ at that time is also proved by ‘Japanese domain Map’ indirect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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