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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는 자동차 세제 개선방안 (How to Improve Motor Vehicle Taxation for the Future of the Automotiv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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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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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는 자동차 세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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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4권 / 4호 / 71 ~ 93페이지
    · 저자명 : 고윤성, 최형규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행 자동차 세제를 취득단계와 보유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발견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미래 지향적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조사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취득단계 및 보유단계별 세목에 대하여 제시한 과세 개선방안은 다음과같다. 첫째, 취득단계에서는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화된 채권 의무매입제도의 즉각 폐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폐지 또는 면세점(4천만원 초과) 이상의 고가 자동차만 과세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세목의 폐지 및 완화에 따른 세수중립과 친환경자동차의 적극적인 보급을 위하여 취득단계에서부터 환경보호적 요소를 세제에 반영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인지할 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안을제안한다.
    둘째, 배기량 기준 소유분 자동차세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 과세체계이므로 과세 부담원칙인 1) 능력의 원칙, 2) 원인자 부담의 원칙, 3) 편익의 원칙을 고려한 가격기준 CO2 배출량 기준, 중량 기준의 개선방안을제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3가지 개선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추가반영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현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미래의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안이 담아야 할 논의의 대상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ar tax system by dividing it into the acquisition and ownership stages, and then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each problem.
    [Methodology] This study used a literature review research methodology.
    [Findings] The proposed tax reforms for the acquisition and ownership stages are as follows. First, at the acquisition stage, the government proposes to immediately abolish the mandatory bond purchase system, which has defeated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and to abolish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automobiles, which are essential goods , or to improve the taxation of only high-priced automobiles above the duty-free zone(over 40 million won). In addition, it is proposed to reflect environmental protection factors in the tax system from the acquisition stage to ensure revenue neutrality and the active promotion of eco-friendly cars. Secondly, as the taxation system based on displacement is not in line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transition to the era of eco-friendly cars, the taxation burden principle was considered, and the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based on price, CO2 emissions, and weight, and furthermore, the taxation system reform plan that considers all three improvement plans in combination was further reflected.
    [Implica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report is that it identifies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automotive tax system and expands the scope and scope of the discussion on future automotive tax refo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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