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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한 정책의 연속성 분석 (Policy Continuity through Presidential Transitions since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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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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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한 정책의 연속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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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3권 / 1호 / 85 ~ 109페이지
    · 저자명 : 신현기

    초록

    본 연구는 김대중-문재인 대통령까지 5명 대통령의 선거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취임사, 예산 등 4가지 자료를 활용해 ‘정부 내 정책 연속성’과 ‘정부 간 정책 연속성’을 분석했다. 첫째, ‘정부 내 정책 연속성’과 관련해 선거공약 우선순위와 국정과제 우선순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어 인수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는 대통령 취임사의 우선순위에 반영됐지만, 차기 정부의 예산 우선순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정부 간 정책 연속성’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 인수위의 국정과제 우선순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는데, 대통령별 리더십 특징, 정책지향, 이념성향, 정권교체 등 다양한 단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 정책 연속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통해 정부 내 정책 연속성과 정부 간 정책 연속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민주화 이후 인수위의 제도적 역할과 의의 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policy continuity within the administration” and “policy continuity between administrations” using four data, including election promises, national agenda, presidential inauguration speeches, and budgets of five presidents, including Kim Dea-jung to Moon Jae-in. First, in terms of policy continuity within the administra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riority of election promises and the priority of national agenda which was formulated during presidential transitions. And it was also found that the priority of the national agenda was reflected in the priority of the president's inauguration speech, but not in that of budget. Second, in terms of policy continuity between administration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riorities of national agenda of five presidents, which means that policy continuity exists between administrations despite various disconnection factors such as leadership characteristics, policy orientation of five presidents, and interparty transfer of power. Thes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institutional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s since democratization by showing that policy continuity within the administration and between administrations have been secured through the national agenda formulated during presidential tran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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