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체 본부 소재지 결정에 관한 연구 (Who host the secretariats of regional integration associ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0권 / 4호 / 103 ~ 125페이지
· 저자명 : 최영종

초록

본 연구는 지역협력체 본부 소재지 결정 요인에 대한 것으로서, 벨기에의 브뤼셀 사례가 보여주듯이 지역협력체 본부의 유치가 가지는 커다란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모든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보다는 권력 정치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힘의 배분 상태가 본부 소재지와 권한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EU를 비롯한 8개 지역협력체에 대한 사례 연구는 본부 결정에 힘에 대한 고려가 대체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개의 지역협력체의 경우 약소국에 본부가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역내 힘의 배분에 있어서 강대국으로의 비대칭성이 높은 경우에 약소국이 본부를 유치할 가능성이 컸고, 힘의 배분이 대칭적일수록 본부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 힘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크고 역내 강대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높을 경우, 역내 강대국이 본부를 유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정 국가가 본부를 유치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 요인으로는 유치에 대한 적극성과 외교적 역량이 공통 분모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해서 민주주의, 교통의 편리함, 지역패권국의 지지, 정치적 흥정, 비용부담 능력 등도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본부 유치가 지역협력체 내에서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견제장치가 보편적으로 존재하였고, 이는 이후에 지역협력체의 업무 확대와 지역통합 심화를 위한 본부 권한 강화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많은 사례가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보다는 동북아의 지역협력체 본부를 유치할 가능성이 크고, 동아시아 전반의 협력체 내에서는 견고한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동아시아 의회를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the location of the secretariats of major regional cooperation institutions. As the case of Brussels shows, the existence of the secretariat brings great potential as well as visible benefits to the host countries. However,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political process of choosing the hosting countries.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is intellectual void.
This paper argues that power asymmetry, particularly degree of power concentration into regional hegemons, plays a great part in the process by pushing the location of the secretariats to the side of weak powers. As the power distribution becomes symmetrical, host countries' merits matter more than power concerns. By and large, weaker countries will host the secretariats of regional associations. However, major powers may host the secretariat when security threats are real and powerful states can shoulder the majority of the costs.
The case studies of EU, MERCOSUR, CACM(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SACU(South African Customs Union), SADC(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APEC, ASEAN,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largely support the thesi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as a middle power in East Asia, South Korea's chance of hosting the secretariat of an upcoming East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is slim. However, South Korea will be highly likely to host the headquarters of a would-be Northeast Asian community. By focusing its efforts on Northeast Asian integration first, South Korea can boost its presence in East Asia, as well as its chance of hosting an East Asian regional secretariat. Since the distribution of major regional institutions into different members is quite common among regional associations, South Korea, with its strong democratic foundation, can claim itself as an ideal host for an East Asian Parlia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