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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판례의 변화와 의미 (Changes and meaning in Burglary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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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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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판례의 변화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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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74권 / 277 ~ 299페이지
    · 저자명 : 송문호

    초록

    근래 주거침입죄를 다룬 많은 논문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며 대체로 변경 전 구 판례의 입장을 옹호한다.
    혼외성관계 목적 출입의 경우 형법상 간통죄 폐지 등 사회윤리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판결이고, 그 대체형벌의 성격으로 주거침입죄를 논하는 것은 녹취목적 출입사례와 목적구조가 유사하다. 즉 위 양자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위 행위들을 처벌할 직접 규정이 미약하거나 없다면 주거침입죄의 확장 적용과 논리의 비약을 통해서라도 꼭 경합범으로 형사처벌해서 공공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보수적 생각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윤리의식 변화에 따른 비범죄화와 가벌성의 지속적인 축소 경향을 고려하여 주거침입죄를 사생활 보호라는 규범목적에 맞게 전반적으로 주거침입죄의 남용을 경계하고 축소적용을 통하여 순화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확정하기 어려운 주관적 요소인 의사침해여부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객관적 행위태양인 사실상 평온이 깨졌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일련의 근본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대법원은 이전보다 순수하고 깔끔한 사실상 평온설을 취했다고 생각한다.
    간통사건이나 초원복집사건 등 본래 처벌하고 싶은 행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회적인 처벌수단으로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한 것은 역사적 순리에 따른 바람직한 판례변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Many recent papers dealing with Burglary take a critical view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generally defend the position of the previous precedent before the change.
    In the case of entry for the purpose of extramarital sex, the ruling reflects changes in social ethics, such as the abolition of adultery in the criminal law, and the discussion of Burglary as an alternative punishment has a similar purpose structure to the case of entry for the purpose of recording. In other words, the argument for punishing both of the above is based on the conservative idea that public order must be maintained by criminal punishment as a concurrent crime, even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Burglary and a leap of logic if there are no direct provisions to punish the above acts. However, considering the trend of decriminalization and continuous reduction of criminal punishment due to changes in social ethics, I think it is desirable to be wary of abuse of the crime of Burglary and to purify it through reduced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normative purpose of protecting privac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expresses a series of fundamental position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crime has been established by first considering whether or not tranquility was actually broken, which is an objective act, rather than judging whether or not a crime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whether or not the will has been violated, which is a subjective factor that is difficult to confirm. Through this, I think the Supreme Court has adopted a purer and cleaner doctrine of de facto tranquility than before.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punish the act that was originally intended to be punished, such as the adultery case or the Chowonbokjip case, the existing case law that punished Burglary as a means of indirect punishment was changed to limit the scope of Burglary, which is a desirable change in precedent according to historical or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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