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미국의 경험 (The Congressional Oversight of Intelligence and the U.S. Experi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11권 / 1호 / 7 ~ 45페이지
· 저자명 : 장노순

초록

정보기관은 활동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비밀로 다루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여지가 크다. 민주 정치제도를 발전시켜온 국가들은 정보기관을 감독하고 통제하려는 제도적인 노력을 지난 수십 년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에서조차 지속적으로 정보기관의 활동이 법 위반이나 정치적 행보로 비난을 받는다. 본 연구는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일환으로 의회의 민주적 통제가 갖는 의미, 실행 수단, 효과적인 실행의 방해 요소들에 대해 분석했고, 이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발전 방향과 특징을 제시하려고 했다. 미국의 경험에서처럼,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민주적 통제는 정보기관의 예산 투명성, 업무현안 보고, 의원과 정책 보좌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적인 통제 수단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들 요소는 한국에서 도입되지 않았거나, 실행되고 있는 것마저도 불완전하다.
실행력을 담보하는 통제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한편, 정보기관에 대한 지속적인감독이 필요하지만, 의회의 지나친 통제로 유인되는 정보의 정치화는 방지해야하는 부작용이다.

영어초록

Intelligence agencies are likely to abuse and misuse the authorities because of their secret activities and covered outcomes that may cause domestic or international disputes. Democratic states have developed the mechanism to control and monitor the intelligence agencies. In spite of many measures to prevent unlawful acts of the agencies, they have so often been criticized of their breach of law and political inclinations.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ional meaning of congressional oversight, its institutional system and obstacles of actual oversight, and explained the U.S. experience on the basis of such analyses. The congressional oversight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relies largely on authorization of intelligence budget, reports and hearings on specific issues, improvement of congressmen and staffs’ expertise, and so on. However, some of those efforts are not introduced in Korea and some, if any, are insufficiently looted.
The legislative of Korea should adopt the effective system to have budget review and to keep security the intelligence shared with congressm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