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Review on Enhanc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ing Institu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8권 / 2호 / 263 ~ 307페이지
· 저자명 : 고동원

초록

이 글은 우리나라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그 개선 방향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하는 데 있다.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향후 은행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선진국 수준의 은행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경영진 및 대주주의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현재보다 더 높이며,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 결격 요건으로 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사외이사의 전문성 요건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상근감사위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의 이사회에 대한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 대응하는 독립기관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의 경우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면서 해석상 감사위원의 선임권자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주주총회인지 이사회인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의 폐지, 내부통제기준 준수 평가에 따른 혜택 부여, 임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임원 자격요건의 법 규정화, 임원의 전문성 등 적극적 요건의 규정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to analyze certain issues on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ing organizations in Korea and to suggest some measur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s.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roles of outside directors for checking and monitoring bank management and large shareholders should be greatly enhanced. For this purpose, (i) a composition ratio of outside directors in the board of directors be increased, (ii) interested parties such as a major shareholder and its specially-related persons be disqualified as outside directors, (iii) a tenure of outside directors be enlarged to 2 or 3 years, and (iv) qualified outside directors having special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financial fields be elected.
Second, the roles of an audit committee be also enhanced. For this purpose, (i) a standing member should exist in the audit committee, (ii) at least one member should have enough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accounting and finance area or field, and (iii) the audit committee should not be under the control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be equal to the board of directors.
In addition, since it is not clear who has the power to elect audit committee members in case of exchange-listed banks, clear provisions should be added in the Bank Act. Further,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i) abolishment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a compliance officer, (ii) provision of incentives for banks complying well with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iii) definitions of the scope of bank directors and officers, and (iv)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directors and officers' speci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