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DPC 제도의 확대 및 한국에의 시사점 (Expansion of Japan's DPC and its Lessons for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19권 / 2호 / 39 ~ 60페이지
· 저자명 : 정형선, 조란

초록

일본의 DPC/PDPS 제도는 전 세계의 DRG 수가제도의 발전 과정을 볼 때 가장 독특하고 일본의 독자성이 대단히 강한 제도이다. DPC/PDPS 제도에서는 진단군별로 1일당 포괄점수가 정해진 ‘포괄산정 부분’이 있지만, ‘포괄 외 부분(행위별수가)’도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포괄 산정 부분은 재원일수 구간별로 일당 정액을 차등화 하는데, 짧은 입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재원일수 단축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계수’를 통해 동 제도의 적용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주고, 장기적으로는 행위별수가제에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가산제도를 흡수하기 위한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자발적 참여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자료제출 등의 참여조건을 이행하고 있다. DPC제도 도입의 가장 큰 성과는 DPC 대상병원 및 준비병원에서 후생노동성에 제출하는 진료기록카드(의무기록)와 청구명세서 등을 통해 많은 진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러한 일본의 DPC 제도는 정책결정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단기간에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의 높은 참여율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포괄수가제의 도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들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영어초록

Japan's 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DPC/PDPS) is a payment system unique to the country, and most characteristically Japanese in view of the DRG payment system throughout the world. While there is a 'bundling part' having a per diem score diagnosis by diagnosis, the 'non-bundled (free-for-service) items' are also widely accepted. The 'bundling part' assigns a high score for a brief stay of hospitalization, thus promoting shortened ALOS. Moreover, 'hospital coefficients' are prepared to compensate for any monetary loss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DPC/PDPS and, on a long term basis, a wide range of incentives are provided to absorb and reflect various additional payments that are already applied under the current fee-for-service system. Though it is a voluntary participating system, many hospitals hope to join the program, meeting participation conditions such as submission of required data. The most outstanding achievement is its building of a database having plenty of clinical information from medical records and payment claims submitted by both DPC-applying and DPC-preparing hospitals to the Ministry. Japan's DPC system is appraised as stably operative and progressive by succeeding in inducing consensus of interested parties in policy decision-making, and securing a high rate of participation of tertiary hospital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conveys a strong message to the Korea's health insurance system that has failed to inch forward due to the medical providers' opposition in spite of having made efforts to introduce the DRG payment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