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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이주문제: 현황과 시사점 (International Migration in Moldova: Trend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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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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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이주문제: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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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소연구 / 39권 / 2호 / 223 ~ 260페이지
    · 저자명 : 김성진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몰도바 이주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이주는 세계화와에 따른 경쟁과 저임금에 대한 수요 증가, EU 확대, 대규모 난민의 발생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주문제는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 그리고 국경통제와 인권 사이에 많은 담론을 야기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와 같이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몰도바 사례는 CIS지역은 물론 유럽국가들로 이주가 확대되어 인구대비 이주자 비율이 21%에 달하고 GDP 대비송금 비율이 24%를 차지해 이주관리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몰도바 이주는 경제난과 실업, 그리고 역사, 문화, 제도적 인접성과 함께 관련 국가들의 이주정책이 이주 방향과 규모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몰도바 이주는 송금과 개발효과의 신화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도적 편의성이 불법이주를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뒤에 남겨진 이주자 가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몰도바 사례는 송금의 개발효과나 인신매매 등 이주를 둘러싼 부정적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국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NGO 등이 참여하는 국제협력과 이주레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trend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Moldova and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for a managed migration. The volume of international migration has soared in accordance with the growing demands for cheaper labo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expansion of EU, and massive scale of refugees. There has established a discourse on its socio-economic efficiency and the legitimacy of migration against the firm control of national borders. Moldovan case, in particular, takes our attention to the management of migration as its volume accounts 21 per cent of the whole population and remittance reached almost 24% of GDP in 2013.
    Contemporary migration in Moldova clearly showed that migration policies of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together with economic difficulties and unemployment, historic, cultural, and institutional vicinity, have a strong impact on the flows and the volume of the migration. In particular, Moldovan experiences in migration raised the question on the ‘myth’ of remittance and its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The Moldovan case also suggests a couple of additional findings: flowering institutional barriers did not necessarily reduce the number of irregular migration, and efforts to meet the need of migrants’ families left behind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social cost of migr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are growing demands for an international regime of migration to strengthen the macroeocnomic impact of remittances and to wage efficient fights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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