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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과 한국관료제의 책임성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Korean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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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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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과 한국관료제의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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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102호 / 297 ~ 349페이지
    · 저자명 : 정갑두

    초록

    이 연구는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이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에 대한 행정활동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관료제 책임성으로 접근하였다. 행정책임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Romzek & Dubnick(1987)의 분석틀을 수용하여 책임성의 유형을 설명하고, 관료제 통제수단으로 프리드리히-화이너(Friedrich-Finer)의 통제방식을 제시하였다. 유연한 책임론을 제의한 Carl J. Friedrich의 ‘기대관리적 접근방법(accountability as managing expectations)’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관료의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을 말한다. 남북경협에 참여하여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기업인을 위한 지원책은 정치적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한국관료주의, 정부행정의 성격을 관리작용이 아니라 권력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관리측면보다 권력측면의 비중이 클수록 행정책임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소극적 책임성인 법적․관료제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한국 관료사회의 풍토에서, 공직자의 궁극적 책임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응답적 책임성(accountability as answerability)’을 넘어 ‘기대관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정부 신뢰성 측면에서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s with the accountability of the Korean bureaucracy to investigate administrative activities regarding the influence of political circles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on ‘complete suspens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The analytical framework of Romzek & Dubnick(1987) is used for the criteria of judging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to explain the responsibility types and Friedrich-Finer's control method as a means of controlling bureaucracy is presented. Carl J. Friedrich’s ‘accountability as managing expectations(AME)’, which proposes an entrepreneurial and flexible theory of responsibility, refers to the autonomous responsibility of political and democratic officials in line with national sentiment. Support measures for entrepreneurs who participated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whose property rights were violated through highly political actions could be resolved through political responsibility. Korean citizens perceive the nature of their government administration as a power phenomenon rather than a management function. ​The greater the weight of the power aspect than that of the management aspect is, the mor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s required. In the climate of Korean bureaucratic society that emphasizes legal and bureaucratic accountability, which is passive accountability,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going beyond 'accountability as answerability', the object of public officials' ultimate responsibility, ‘AME’ is required in terms of government credi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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