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itimacy of Preemptive Strike for Self-Defense : With a Special Focus on the Article 2 (4) and the Article 51 in the UN Charter)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5.11
40P 미리보기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1권 / 4호 / 167 ~ 206페이지
    · 저자명 : 송승종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핵무기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의 등장, 특히 북한에 의한 핵위협의 일상화라는 시대적 상황에 유념하면서, 유엔헌장을 기초로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첫째, 국제법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의미상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와 ‘예방’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혼란의 현주소와 그 원인을 점검해 봄과 동시에, 이들 용어에 대하여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정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둘째, 자위권의 기초가 되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Caroline호 사건’을 계기로 정착된 자위권 행사의 요건인 필요성, 비례성 및 임박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셋째, 선제타격의 법적 정당성이 헌장 제51조의 해석에 좌우됨에 주목하면서, 조문의 해석 결과가 선제타격의 정당성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하에서 헌장 제2조 4항 및 제51조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explore the legitimacy of the preemptive strike on the basis of self-defense related articles enshrined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with special attention on the emergenc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ter alia, nuclear weapons, and the routinization of provocations emanating from the nuclear threat of North Korea. Firstly, for the purpose of ruling out the unnecessary semantic misunderstandings that a series of rigorous review process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ws might entail, it attempt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perplexing situation revolving around the terms of “preemptive” and “preventive,” and identify its potential reasons, as well as to suggest a definition of the terms that can be regarded as an widely, though not universally, accepted criterion. Secondly, it undertakes an in-depth analysis on the concept and meaning of the Article 2 (4) and the Article 51, the locus classicus upon which the framework of the right of self-defense is founded, and on the three requirements established after the “Caroline case” in exercising the self-defense, namely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immediacy. Thirdly, noticing that the legal justification depends upon th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it investigates how the result of interpretations on the related articles are correlated with legitimacy and legality in executing the right of preemptive strike. Lastly, it places focus on the deliberation of the conditions that are required to regally exercise the right of preventive self-defense in the face of threats from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 (4) and the Article 51.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