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재건축 부담금의 헌법적 검토 (Constitutional Review on Reconstruction Charg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8.03
28P 미리보기
재건축 부담금의 헌법적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2권 / 1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이춘원

    초록

    그동안 유예되었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조항이 다시 시행됨에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재건축 부담금이 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을 놓고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논란’, ‘재산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미실현이득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절차 등을 통해 실질과세, 공평과세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부가하였다.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입법당시부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여, 법률자체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만 소유하는 1주택 조합원의 경우에 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갈 수밖에 없어,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 속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법조계 및 학계의 법리 논쟁도 심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한다. 향후 헌법의 개정여부와 별개로, 토지 공개념에 관한 논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토지 공개념 및 헌법상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여러 쟁점을 검토하고, 토지 공개념의 입장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살펴본다.

    영어초록

    As the provision of imposition of reconstruction charges that has been deferred will be re-executed, the reconstruction charge will be imposed on reconstruction projects that apply for the approval of a management disposition plan after January 1, 2018.
    As to the government’s analysis that the reconstruction charge will be KRW 800 million, some reconstruction complexes are preparing for filing an unconstitutional lawsuit. In connection with determining whether the imposition of reconstruction charge is unconstitutional, ‘taxation on unrealized profits’, ‘double taxatio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f restriction on property right’, and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re raised as problems.
    Regarding the taxation on unrealized profits, the Constitutional Court suggested that the relevant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meet the tax principles, such as actual taxation or fair taxation, through the procedures of fair and accurate measurement, stating that it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but it does not seem to be contradictory to or incompatible with the concept of taxation in the Constitu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id that it reflected the aforementioned opin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dvance from the time of making the Act on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and prevented a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by establishing a concrete and objective method of calculating the charge in the law. However, union members of reconstruction complex argue that the system of restitution of excessive profit infringes an individual’s property right because a union member of reconstruction complex who only owns a single apartment for reconstruction is forced to sell his/her apartment if he/she has no capacity to pay the charge.
    Under the sharp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construction union member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legal and academic circles has also been intensified in connection with the imposition of reconstruction charges.
    Cheongwadae is planning to more clarify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nounc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of the President. Apart from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future, there is a possibility of further debate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connection with the imposition of reconstruction charg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the legal principles under the Constitution.
    This paper reviews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imposing reconstruction charges and examines reconstruction charges from a perspective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