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권 체계의 재구성 ― 헌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재발견 ― (Restructuring of Constitutional Labor Rights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4호 / 181 ~ 210페이지
· 저자명 : 양승광

초록

이 글은 노동 존중의 이념에 따라 헌법상 근로권의 체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헌법 제32조 3항은 제1항 제1문과 함께 헌법상 근로권의 중핵이 된다. 헌법 제32조 3항이 의미하는 바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한다는 것을 넘어선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근로가 다름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임을 밝힌다. 근로권의 보장을 위해 헌법 제32조 2항 근로의 의무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 차원에서 다시 하였다. 근로의 연결성 차원에서 국민이 가지는 노동을 통한 연대 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는 근로권 체계에 있어 노동 존중적 해석의 기반이 된다. 또한 근로의 관계성 차원에서 사용자나 근로중개인이 가지는 근로관계 내에서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는 국가의 입법 및 정책의 시행과 함께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structured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labor right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abor. Article 32 (3) of the Constitution is central to the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together with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The meaning of Article 32 (3) of the Constitution is to determine the standards of labor conditions by law.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labor that our Constitution envisages is that the human dignity is guaranteed In order to secure worker's protection, we have reiterated that the two principles of Article 32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of labor are obligatory. This is the basis for a respectful interpretation of labor in the labor rights system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dignity of the workers is not ensured in the labor relations of the users and the labor brokers This functions to ensure the dignity of workers with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