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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 확장과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Expanding the Scope of Cultural Properties Subjected to be Preserved and Improving th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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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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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 확장과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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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고대학회
    · 수록지 정보 : 동아시아고대학 / 61호 / 353 ~ 377페이지
    · 저자명 : 류호철

    초록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산물로 보존하고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문화재라고 한다.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왔다.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와 보호를 적극화하면서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다.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현재의 문화재 지정․등록 제도는 적어도 50년 이상 된 것들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을 검토해왔고,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미래유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문화재 제도나 미래유산 제도는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 사실상 목록화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현대 문화재까지 포괄하도록 등록문화재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이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문화재보호기금이다.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넓히고 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said that cultural heritages are worth preserving and utilizing as products that have been inherited from the past. In order to protect valuable cultural heritages, the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Such systems are intended to clarify what needs to be legally protected. Modern or contemporary heritages are typical examples of this. However, the current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system is limited to those that are at least 50 years old.
    By actively managing and protecting cultural properties, it is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of the target cultural properties. Although it has attempted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times, the current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system of cultural heritages is limited to those that are at least 50 years old. To compensate for these limitations, the government has considered introducing a preliminary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everal local governments are operating a future heritage system. However, the preliminary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the future heritage system do not designate or register it as cultural property. It is a system that expects the owners of cultural assets to preserve and manage autonomously, and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y cannot take compulsory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cultural assets. In fact, it can be called cataloging,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effectiveness.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ystem shall be expanded to cover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s. There is a prerequisite for this, which prevents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may be utilized here. These system supplements will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eserving and managing cultural herita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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