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시장에서 요금원가 산정을 위한 자본유지 개념의 선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14권 / 3호 / 69 ~ 95페이지
· 저자명 : 이태희

초록

최근까지도 규제시장에서는 역사적원가 정보를 이용하여 요금원가를 산출하여 왔으나 역사적원가 정보가 갖는 문제점들이 부각됨에 따라 현행원가 정보를 이용하여 요금원가를 산출하는 추세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4년 9월부터 현행원가에 기초한 장기증분원가방식을 적용하여 접속료를 산정하기 시작하였다. 현행원가체계에서의 손익의 산정은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본을 정의하는 방식으로는 재무자본유지(Financial Capital Maintenance) 개념과 실물자본유지(Operating Capital Maintenance) 개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원가와 관련한 기존 해외자료 중에서 자본유지개념의 선택에 관한 부분을 수리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요금원가산정목적과 관련하여 자본유지개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도출하기 위해 해외사례에서 재무자본유지개념의 선택 근거로 들고 있는 (i)투자유인 왜곡의 최소화와 (ii)일반재무보고목적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보유자산의 가격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투자위험은 요금원가의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투자보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점, (ii)접속서비스와 같이 기투자된 기존 망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유인보다는 가격효율성이 요금원가의 결정요인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다는 점, (iii)일반재무보고목적의 경우에도 실물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는 재무자본유지개념보다는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iv)재무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원가기준 감가상각비가 인식 시점만 다를 뿐 역사적원가기준 감가상각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역사적원가정보에 의해 산정한 요금원가가 갖는 문제점이 대부분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v)원가계산 목적에 따라 원가계산방식이 달라져야 하듯이 재무보고목적을 위한 자본유지개념의 선택논리와 요금원가산정목적을 위한 자본유지개념의 선택논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