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용장사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raud of Letters of Credit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13권 / 2호 / 117 ~ 137페이지
· 저자명 : 강호경, 장효나

초록

신용장은 오늘날의 무역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수단 중의 하나이다. 중국 경제 및 대외무역의 발전에 따라 신용장에 대한 이용도 대폭 늘었다. 비록 근래에 와서 하락하였지만 신용장은 중국의 대외무역의 결제방식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중국이 열등한 상업신용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신용장 사기에 관한 사건이 많이 발생해왔다.
본고는 중국 신용장 사기를 분석하기 위해 종류별로 중국 대외무역에 있어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신용장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향후 중국의 신용장 사기에 관한 분쟁을 보다 더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Letters of credit is one of the important payment systems of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today. With the development of China’s international trade, Letters of credit have been used more and more widely. Although the use of the letter of credit has decreased recently, it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ina’s international trade.
However,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Credit itself and China's speci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in credit, fraud of Letters of Credit has been on going.
This paper has analyzed the cases of Letters of Credit fraud that occurr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China, and proposes measures that will avoid Letters of Credit fraud in an attempt to reduce the dispute in credit pay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