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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자와 평등주의자: 공정성 인식 유형의 정치학적 실증 분석 (Meritocracy and Egalitarianism: A Political Analysis of Fairness Per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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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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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자와 평등주의자: 공정성 인식 유형의 정치학적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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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32권 / 2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구본상

    초록

    본 연구는 분배적 정의 기준에서 임금차별에 관한 의견에 따라 공정성 인식을네 개 유형(능력주의, 보편평등, 차별수용, 비일관)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 특성을정치학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이념 등 정치적 요인 외에도 집단 기반 차별과편견을 설명하는 특성인 우익권위주의 성향(RWA)과 사회지배지향성(SDO)에 주목한다. 나아가 이 특성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혹은 세대)에 따라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시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RWA 수준이 높으면 다른 유형보다 능력주의 유형이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가 유교적 노동윤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RWA가 강할수록 능력주의, 차별수용, 보편평등 유형 순으로 그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SDO 수준이 높을수록 보편평등 유형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셋째, RWA는 중년층과 비교해 청년층에서 능력주의 유형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을 이해하려 할 때 성격특성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함을 뜻한다. 넷째,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차별수용, 능력주의, 보편평등 유형순으로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능력주의 유형은 집단 기반 차별과 관련된 특성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는 대체로 중도적 위치에 있으면서 때로는 차별에 반대하기도 때로는 차별을 수긍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perceptions of fairness regarding wage discrimination into four types: meritocracy, egalitarianism, discrimination acceptance, and inconsistency. This categorization is based on distributive justice as fairness. The investigation further delves into the associations of two personality traits,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and social domination orientation (SDO), with the perception of fairness. Moreover, it scrutinizes whether the connection between these personality traits and perceptions of fairness is moderated by age group. The findings from a survey conducted during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re as follows. First, a higher RWA scor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dividuals identified as the meritocracy type, followed by those identified as acceptance of discrimination and egalitarianism types, respectively. This outcome suggests that the meritocracy type is fundamentally anchored in a Confucian work ethic, emphasizing diligence and accountability. Second, SDO exhibit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egalitarian type. Third, RWA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meritocracy type in the youth group compared to the middle-aged group. This implies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personality trait factors when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the youth group. Fourth, ideological conservativeness is associated with an elevated likelihood of identifying as an acceptance of discrimination type as compared to the meritocracy type. These findings suggest the potential significance of the meritocracy type, which embodies a centrist policy stance and thus possesses the potential to both resist and acquiesce to discrimi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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