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AEO제도와 MRA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EO system and effectiveness of the MRA in Kore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39권 / 5호 / 213 ~ 232페이지
· 저자명 : 라공우, 김희철

초록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무역 안전을 명목으로 화물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었고, 이는 통관 지체를 불러일으켰다. WCO는 이러한 통관 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물류원활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각국은 WCO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국에 맞는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AEO 제도를 2009년에 도입하였다. 정부는 최근 AEO 인증을 받은 업체가 다른 나라에서도 그 인증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MRA를 다각도로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AEO 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MRA에 대한 연구는 많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MRA에 대한 현황 분석은 물론 정부의 다각적인 MRA 체결 상황에서 기업들의 AEO 인증 실효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AEO 또는 MRA 관련 자료 분석은 물론 무역업체의 인터뷰를 통해 실효성의 검토를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 AEO 인증은 리드타임이 축소되어 실효성이 있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시스템 구축 자체와 그로 인한 업무의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이 혜택을 상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 확대와 기업별 인증 구분화 체계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AEO 인증 기업의 증가와 MRA의 실효성은 요원할 것이다.

영어초록

Terrorist attacks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in 2001, the inspection of the cargo was reinforced in order to trade safety. It has caused a delay in the clearance. Eventually WCO made a trade facilitation system to eliminate the clearance delays. Countries have adopted a structured system in the WCO and system for the country was maintained. Korea also introduced the AEO system in 2009.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signed MRA in order to receive the benefits to the AEO certified companies in other countries. In a previous study was most studies on the AEO system, MRA research is not much AEO.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RA. And review the effectiveness of AEO certification of the companies in the MRA environment. Finally, find an appropriate response strategies. This study analyzed data relating to AEO and MRA in Korea and Japan. And complement the review of effectiveness through the medium and small-sized trading company interview. The result was effective because of reduced the lead times. However, the reaction of the medium and small-sized trading company was not good because of increase other business such as to make other business systems. Eventually korea government do not rebuild the expand benefits for medium and small-sized trading companies and company distinction system, will be difficult to increase of the AEO certified companies and the effectiveness of MR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