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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원자력 담론 - 재가동 담론과 발전주의 접합은 유효한 전략인가? (Japanese Prime Minister’s Nuclear Discourse after Fukushima Daiichi Accident - Is the articulation of developmentalism an effectiv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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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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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원자력 담론 - 재가동 담론과 발전주의 접합은 유효한 전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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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38호 / 196 ~ 233페이지
    · 저자명 : 최종민

    초록

    이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역대 일본 총리 세 명, 즉 민주당 간 나오토와 노다 요시히코, 자민당 아베 신조의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담론을 분석하고, 비교했다. 발전국가 체제 변형이라는 변화에 더해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담론전략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 담론에 대해 간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안전 담론의 탈접합을, 노다와 아베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 안전 담론의 접합을 시도했다. 노다와 아베는 사고 전 일본의 원자력 추진 담론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며, 재가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의 비가시화를 의도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장 큰 위험으로 정의했다. 또한, 각 총리가 형성한 담론은 정책 방향성이나 기존 원자력 추진 집단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현 재도 담론전략으로 선택되는 이유는 발전국가의 선도 기구이자, 원전 확대를 추진해 온 경제산업성이 사고 이후에도 에너지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원자력의 경제성이 다른 전원에 비해 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주체들이 원자력을 추진하는 관성에 대해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nuclear and energy-related discourse of three Japanese prime ministers, Naoto Kan and Yoshihiko Noda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and Shinzo Ab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fter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whether there has been a change in discourse strategy after the accid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al stat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Regarding the nuclear discourse, Kan attempted to disarticulate with developmentalism ideology and safety discourse, while Noda and Abe articulated with developmentalism ideology and safety discourse. Noda and Abe used the same strategy as Japan’s nuclear promotion discourse before the accident, the risk of accidents was intended to be invisible, and only the state of economic stagnation was defined as the greatest risk. In order to overcome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Kan and Noda tried to mobilize the people by emphasizing practical aspects, but Abe tried to propose a solution by articulating energy discourse with neoliberal ideology. In addition, the discourse formed by each prime minister differed depending on the policy direction or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nuclear power promotion group. The reason why developmentalism ideology is still selected as the discourse strategy is that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which is a pilot agency of developmental state and has been pushing to expand nuclear power plants, exerts an absolute influence on energy policy even after the accident. Recently, however, in Japa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nuclear power has not been superior to other power sourc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momentum of related subjects to promote nuclear power in various aspec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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