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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조선의 전당과 공설질옥 (Pawn and Public Pawnshops of Jose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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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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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조선의 전당과 공설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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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시아문화연구 / 60호 / 169 ~ 201페이지
    · 저자명 : 이승일

    초록

    근대 한국의 전당포는 토지와 가옥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물품(동산)류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기관이었다. 개항 이래로 상품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자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당은 일반인들이 손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었다. 이와 함께 1880년대 이래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전당업(질옥업)에 많이 종사하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는 등 대한제국의 부동산 정책에서 전당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전당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빈민계층이 손쉽게 이용하는 사금융으로 번창하였다. 전당은 이용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손쉽게 急錢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매우 고율의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서민착취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후반까지도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어떠한 재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전당에 관한 법제도만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율은 매우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일본본국에서 공익질옥법이 제정되자 조선총독부도 조선총독부준칙을 제정하여 공설질옥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설질옥은 일본본국에서는 도시서민, 농민, 어민 등에 대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일부나마 수행하였으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부 도시지역에만 설치되는 등 혜택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공설질옥에 관한 재정이 일본 본국에 집중됨으로써, 경제적 처지가 더 나쁜 식민지 조선은 극히 소규모로 지원되었던 것이다. 이는 일제가 조선인 빈민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In modern times, pawnshops of Korea were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lend money on mortgage of land or house or on goods(movable properties). In the situation where merchandise currency economy develops and demand for funds increases after the opening of port, pawnshops were almost the only institutions where general people can borrow money easily. And as Japanese people began to start pawnshops in Korea since 1880’s, pawnshops cam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Korean Empire as disputes become intensified concerning real estates. After Korea became colonized by Japan, the demand for pawnshops did not decrease, rather became prosperous as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general people can utilize easily. There were no special requirement for using pawnshops, where people could borrow urgent money easily. However, in comparison with other financial organizations, pawnships charged high interest rates on loans, so having a characteristic of extortions.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didn’t take any action to support finances of general people until late 1920’s.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arranged only the legal system concerning pawnshops. However, because the high interest rate gave hardship to general people who were having financial difficulties, the proper measures were needed to cope with the situation. As Japan legislated a public pawnshop law,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also adopted a public pawnshop system. The pawnshop system in Japan performed a social welfare function partially for general people, but in Jose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pawnshops were established in some areas, thus social welfare benefits were not realized properly. Pawnshop-related financing was focused on the mainland of Japan, but only very limited financing was provided to Joseon in a poor economic situation. This shows that Japan did spend social expenditures to Joseon, and that Joseon was isolated from social welfare suppo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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