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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 고찰 (A review of Janpan’s Inherent Territory Theory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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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2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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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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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1호 / 37 ~ 53페이지
    · 저자명 : 서진웅

    초록

    고유영토론은 일본이 발명했다고 한다. 제2차 대전의 패전 이후에 많은 영토를 잃은 일본은 그러한 영토의 회복을 위하여 ‘고유영토(固有の領土)’라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고유영토(固有の領土)’라는 주장을 처음 제기한 것은 러시아와의 국경에 있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이라는 두 개의 섬에 대해 이를 사용한 것이다. 그 이후 1956년 일본의 외무상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가 국회 발언을 통해 독도 역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고유영토’라고 함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국가영토’ 내지는 ‘영토취득 양태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된 것이 아닌 고유의 국가영토’를 의미한다. ‘근대국가 성립 시부터 갖고 있던 영토’ 혹은 ‘근대국가 성립 시에 본래부터(ab origine) 영유한 영토’로서 국가 성립 후에 ‘취득에 의해(by gains)’ 확보한 영토와 구별된다.
    고유영토는 1) 시간적 및 역사적인 부분, 2) 영토취득 방식의 부분, 3) 외국에 의한 지배의 부재의 3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유영토론이 일견 역사적 권원과 유사해 보이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은 국제법 상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그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제법 상 하나의 이론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It is said that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was invented by Japan. Japan, which lost a lot of territory after its defeat in World War II, began to raise claims of ‘inherent territory’ in order to recover such territory. The first time the claim of ‘inherent territory (固有の領土)’ was used for the two islands, Habomai and Shikotan, on the border with Russia. Afterwards, in 1956, Japanese Foreign Minister Mamoru Shigemitsu stated in a speech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Dokdo was also Japan's inherent territory.
    In general, ‘inherent territory’ means ‘national territory that has never historically become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or ‘unique national territory that has not been newly acquired through the mode of territorial acquisition.’ It is distinguished from ‘territory posse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state’ or ‘territory possessed ab origine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state, and territory acquired by gain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Inherent territory is understood to include three aspects: 1) the temporal and historical part, 2) the mode of territorial acquisition, and 3) the absence of foreign domination.
    Although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seems similar to historical title at first glance,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claimed by Japan is virtually impossible to apply not only under international law but also in actual reality, and is unlikely to be accepted as a theory under international law.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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