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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과 WTO 보조금협정의 조화방안 연구 (Study on Harmonization of National R&D Project with Subsidies in the WT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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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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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과 WTO 보조금협정의 조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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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23권 / 3호 / 74 ~ 117페이지
    · 저자명 : 이한영, 차성민

    초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국가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국가보조금으로 인정되어 국제통상 규범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의 주된 쟁점은 특히 WTO 보조금협정의 틀 내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WTO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보조금협정에 관한 국제규범들의 내용을 개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제통상법상 문제가 된 사례들을 검토한 후, 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보조금에 관한 WTO 분쟁사안에서 패널의 공통적인 최우선 관심사는 보조금의 ‘특정성(specificity)’이라는 점을 밝혔다. 패널 평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특정성과 관련해서는 간접지원 방식의 재정적 지원이 특정성 회피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부 부처의 홍보성 문건 남발이 국내적으로는 약이 될 수 있어도 분쟁 발생 시에는 패널 평결의 유·불리를 가르는 단초로 활용되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영어초록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shall refer to 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volv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asks that are specifie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based on laws an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for which are wholly or partially funded publicly or by investment. National R&D projects are usually supported by national budgets, which may be recognized as state subsidies and violate international trade norms.
    The main issue of subsidies for R&D will be addressed in particula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other words, the key point is that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WTO subsidy agree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This article outlines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norms on the subsidies agreement, and then draws up legal policy implications after examining the cases where the national R&D project became a problem in the international trade law.
    In this way, the WTO panel on R&D subsidies has indicated that the panel's most common concern is 'specificity' of subsidies. As for the specific performanc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panel verdict proces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indirect support method is advantageous in the aspect of avoiding specificity. In addition, although public advertisement of government agencies regarding national R&D projects may be a drug for domestic publicity to publicize the korean government, it may be negative in the event of a dispute as a starting point for separating the panel verdi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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