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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도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 Focused on institutional aspects and practical asp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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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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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도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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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학보 / 88호 / 50 ~ 69페이지
    · 저자명 : 권양선, 정재호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한 전반적인 부문에 관하여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요인별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자와 행정가 입장에서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실증분석을위한 자료적 토대를 마련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설명력을 높였다. 전문가집단의 FGI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추출된 항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쌍대비교 설문을통한 계층분석기법(AHP)을 이용하여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측면은 중개사 역량 강화와 중개질서 정립 요인으로, 실무적 개선방안 측면은 부동산 중개업역 안정화와 중개계약 안전도모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AHP 분석 결과 실무전문가 및 행정전문가 모두 제도적 측면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에서는 실무전문가는 중개질서 정립을, 행정전문가 입장에서는 중개계약 안전도모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 관련 정책·제도·실무 분야에서 환경변화에 부응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선진화와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부동산 정책 수요에 합당한 적정 규율장치의 마련에 본 연구가 활용되어지길 바란다.

    영어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real estate market, we intend to investigate and identify the current laws, systems, and problems at the brokerage site for the overall sector related to the brokerage busines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2) RESEARCH METHOD In order to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overall sector related to the brokerage industry, to classify them by factors,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ractitioners and administrators.
    (3) RESEARCH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straighten up legitimate brokerage business', and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expanding the scope of brokerage work' and 'safe brokerage contracts', each divided into four. As a result of the AHP analysis, both practical and administrative experts showed relatively high importance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s. In detailed items, it has been confirmed that working-level experts view "establishment of brokerage order" and administrative experts view "expanding the scope of brokerage work" as important.
    2. RESULT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all respondents surveyed on measures to improve the real estate brokerage industry, it was analyzed that the institutional aspect was more important than the practical asp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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