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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계약에서 언아웃(earn-out) 조항의 해석 (Interpretation of the earn-out clause in M&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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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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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계약에서 언아웃(earn-out) 조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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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8호 / 155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도경

    초록

    기업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치 변동성도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평가자 별로 기업의 미래가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식 매매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언아웃 조항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매매대금의 조정 방식을 구현한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언아웃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는 경우, 조건 성취 여부를 둘러싸고 거래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언아웃 조항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우리 법상 언아웃 조건 불성취와 관련해서 민법 제150조를 적용할 수 있는 신의성실 위반, 조건 성취 방해행위와 조건 불성취 간의 인과관계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언아웃 조항에서 언아웃 조건 성취를 위해서 매수인의 노력의무가 규정된 경우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미 언아웃과 관련한 상당수의 분쟁이 누적되어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국내 논의와 더불어 이 글의 각 쟁점별로 참고할 만한 델라웨어 주 판결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 글이 언아웃 조항을 협상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과 언아웃 조항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Corporate values ​​constantly change. As the speed of change in our society increases, the volatility of the future value of companies also increases. Accordingly, the future value of a company varies considerably depending on the evaluator. When the seller and buyer cannot reach an agreement on the share price due to differences in opinion about the future value of the company, the earn-out clause implements a method of adjusting the transaction price that allows the parties to reach an agreement. Despite these advantages, if the release conditions are not satisfi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 dispute will arise between the parties over the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In this article, we will first look at the structure of the earn-out clause, and the problem of causation between the obstruction of fulfillment of conditions and non-fulfillment of conditions, and violation of good faith to which Article 150 of the Civil Code can be applied in relation to non-fulfillment of conditions under Korean law. In addition, if the buyer's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achieve the conditions is stipulated in the earn-out clause, I examined whether the legally binding effect can be recognized and, if not, how it can be interpreted. In the United States, a significant number of disputes related to earn-out have already accumulated and are worth reference, so in addition to domestic discussions, we also reviewed Delaware State decisions that could be referred to for each issue in this article.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in some way to negotiating earn-out clauses, implementing them specifically in contracts, and resolving disputes surrounding earn-out clau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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