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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疗损害责任中比例责任的合理适用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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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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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疗损害责任中比例责任的合理适用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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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의생명과학과법 / 29권 / 31 ~ 49페이지
    · 저자명 : 王谦, 仇乐宁

    초록

    2021年中国开始施行的《民法典》明确规定医疗损害责任,随之近两年的医疗纠纷案件大量发生,需要理论研究予以及时回应。由于医疗活动具有高度专业性和复杂性,医疗损害中又经常出现患者自身特殊体质、原发疾病等相关情况,导致医疗损害责任中的因果关系难以直接判断。法院需要在事实因果关系不明的情况下进行个案中的责任分配,容易导致判决结果不够公平正义。针对上述现象,国内外司法实务中大量采用比例责任理论,该理论也受到立法和学理界的支持。当然,在比例责任适用前,必须在理论上解决以下问题:如何从教义学层面理解侵权法上的比例责任、比例责任适用的合理性问题、比例责任适用的具体规则构建问题。比例责任是侵权人基于侵权行为对损害结果造成的可能性大小来承担责任,目前该理论已经发展到通过引入概率因果关系并结合损害的酌定来理性建构的程度。本文采用了规范研究、实证研究、比较法研究等方法,试图厘清比例责任的核心内涵与理论发展脉络,从该理论适用的法理基础、理论价值、实践意义来论证其存在的合理性,最终致力于构建系统完整的比例责任适用规则,为立法进行必要的准备,从而解决实务中复杂疑难的相关问题。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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