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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실천 가능성 탐색: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분석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Publicness of Long-Term Care Services: Analysis of Social Cooperativ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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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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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실천 가능성 탐색: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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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12권 / 2호 / 87 ~ 118페이지
    · 저자명 : 김연희, 김소형, 김지우

    초록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분석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실천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성 지표의 내용을 내용적 차원, 절차적 차원, 수단적 차원, 적용 범위의 4가지로 설정하여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사례는 이용자 욕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품질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용자 감소로 인해 일자리가 중단되는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및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연대의 실천 노력이 발견되었다. 다중이해관계자 조직형태로서 이용자, 공급자, 지역주민까지 참여하는 공동생산 방식을 실천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의존으로서의 돌봄에 관한 시민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 다양화된 공급주체 중 민간 영리 공급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실천을 견인할 제도적 보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법인화 및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운영주체 설립과 육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of long-term care servic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operation cases of social cooperatives providing long-term care services. To this end, the activities were analyzed by setting the contents of the publicness indicators into four dimensions: substantive, procedural, instrumental, and scope of application.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study case was providing sustainable services centered on user needs and quality control. In addition, efforts were made to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and link jobs to prevent job instability due to a decrease in users. A decision-making structure in which all members can participate in operation and efforts to practice mutual solidarity through community networking were discovered. As a multi-stakeholder organizational form, efforts were made in various ways to realize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service provision by practicing a co-production method in which users, suppliers, 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e.
    To further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services,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efforts to shift civic awareness regarding care as interdependence, institutional measures to drive efforts and practices to enhance the publicness of for-profit supply institutions among diversified providers, and the need to establish and expand operating entities for the incorporation and realization of social purposes in service providing organiz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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