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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법률안의 검토 및 개선방안 (Review and Improvement of the Bill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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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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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법률안의 검토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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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41호 / 19 ~ 69페이지
    · 저자명 : 오진희

    초록

    이 글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의 법적 보호 및 사회보장권과의 관계를 정부 및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을 비교 검토한 다음 정부안 적용 시 예상되는 노동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적인 영역에서 비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을 공식화하기 위한 정부법안은 우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향상, 일자리의 질 제고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목적을 두고, 가사서비스 제공방식은 종래의 직업소개소나 중개기관, 사인 간 알선을 통한 비공개 가사서비스 부문을 그대로 두면서,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새롭게 만들어 가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가사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의 구별을 통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법적 보호를 강구하였다.
    정부안이 갖는 문제점은 공식・비공식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으로 남게 되어 정부안에 따른 공식 가사근로자와의 차별문제, 이용자와 비공식 가사근로자간의 갈등 문제, 가사근로자가 두 개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중계약을 할 경우 사회보장법상의 문제 등이 입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식 가사근로자와 비공식 가사근로자의 법상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상의 가사사용인 적용배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지만, 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ompared and reviewed legislation submitted by the government and lawmak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rights of domestic workers providing household services. Based on this, the labor law problems expected in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 bills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The government's legislation to formalize unofficial domestic labor in the private sector aims to create jobs by stabilizing employment and enhancing rights and interests of domestic workers, and improving job quality. While keeping the conventional job agency, private household service through mediation between unofficial route sector, the method of providing household service by creating a new certified household service provider or agency was also adopted. And legal protection was sought by establishing special provisions for the Labor Standards Act through the distinction between domestic workers and domestic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 proposal are as follows. First, official and unofficial domestic workers are remain as excluded domestic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re is a problem of discrimination against official domestic worker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roposal. Second, there could be a conflict between the user and unofficial domestic worker. Lastly, if a domestic worker make a double contract with two household service providers,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problems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have been completely resolved legislatively.
    The way to resolve discrimination under the law between official and unofficial domestic workers is to delete the exclusion clause for domestic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ut since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on domestic workers presupposes the exclu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social consensus is required for th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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