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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수요가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Fire Demand on Fire Servic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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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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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수요가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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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 34권 / 4호 / 125 ~ 134페이지
    · 저자명 : 이원주, 임재훈, 문광민

    초록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예방소방과 대비소방을 수방수요에 포함시켜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예방소방행정(건축허가동의,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소방교육 및 훈련), 대응소방행정(화재진압출동, 구급출동) 그리고 소방예산에 대한 11년(2008년-2018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소방행정의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의 소방교육 및 훈련,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의 화재진압출동은 소방예산에 유의미한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소방행정의 구급출동은 0.01%수준에서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패러다임이 재난수용(복구중심)에서 재난대응(현장대응중심)을 지나 재난대비(대비중심)로 변화되고 있다는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ed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impact of fire needs not considered in previous reports based on preventiveand preparedness strategies of fire administration and fire budget.. The panel data came from 16 metropolitan councils from2008 to 2018 and was statistically analyzed based on the preventive measures of the fire administration (agreement forbuilding permission, specific target for fire-fighting, public use facilities, and special fire inspection [SFI]), preparedness ofthe fire administration (fire safety education [FSE]), response of the fire administration (mobilization for fire suppression[MFS] and mobilization for ambulance service [MAS]), and fire budget. In the results, SFI, FSE, and MFS had a significantnegative influence on the fire budget. Meanwhile, MA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fire budget (p < 0.01). Theseresults reflect public policy in Korea; there has been a paradigm shift in fire administration: from disaster acceptance(focusing on recovery) to disaster response (focusing on field response) to disaster preparedness (focusing on prepared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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