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시행에 대한 경과규정 부재와 그로 인한 실무상 혼란 (The Absence of Transitional Provision For The Enforcement of Article 312 (1) of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Resulting Confusion In Practice)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1.09
25P 미리보기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시행에 대한 경과규정 부재와 그로 인한 실무상 혼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3권 / 3호 / 175 ~ 199페이지
    · 저자명 : 조지은

    초록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왔으나, 2022. 1. 1. 이후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되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인정’이 증거능력 부여 요건으로 추가되게 되었다.
    입법자들은 2020. 2. 4.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2021. 1. 1.부터 시행되도록 하면서도 제312조 제1항에 한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2022. 1. 1.부터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 중인 피고 사건에도 곧바로 적용되게 되어, 시행일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데, 공소제기 이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수 회의 공판기일이 소요될 수 있어 같은 날 공소제기되어도 다른 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피고인 자신에게 유리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증거조사와 관련한 이의제기나 상소를 남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어떠한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되는 과정에 서로 다른 해석이나 혼란이 발생함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는 ‘경과조치’와 ‘적용례’ 규정이 있다.
    결국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시행에 따른 실무상 발생 가능한 혼란은 경과조치나 적용례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시행일 이전에 조속히 경과조치나 적용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fter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f the defendant acknowledges the authenticity of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criminal suspect prepared by prosecutor,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protocol has been recognized. However, Article 312 (1) of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will be enforced, adding "contents admission" as a requirement for grant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the protocol prepared by the prosecutor after Jan. 1st, 2022.
    Legislators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Feb. 4th, 2020 and took measures to prevent confusion in practice by allowing it to take effect in case of Article 312 (1) from Jan. 1st, 2022 with a grace period.
    However, Article 312 (1) of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apply immediately to the current accused cases after Jan. 1st, 2022, so that the amended article shall apply the cases prosecuted before the enforcement date. In this case, it may take several trial dates for examination of evidence to be completed, the article before amendment can be applied even if the case is prosecuted on the same day. In consequence, it is expected that the defendant may overissue objections or appeal related to examination of evidence to be subject to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in favor of themselves.
    Any unconditional application of a new statute from a certain time when it is enacted or amended to change the law and order can cause a number of problems and considerable confu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transition to a new law and order is carried out smoothly without different interpretations or confusion, such as 'interim measure' and 'applicable example'.
    Finally, the possible confusion in practice resulting from the enforcement of Article 312 (1) of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is due to the absence of interim measure or applicable example. Thus,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terim measure or applicable example as soon as possible before the enforcement dat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