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비자후생효과의 통합측정모형 및 지수산출식 개발 연구-2018년 FTA 소비자후생 자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Measurement Model of FTA Consumer Welfare Effects and Measurement Result - Focusing on FTA Consumer Welfare Index(CWI) in 201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6권 / 2호 / 155 ~ 176페이지
· 저자명 : 김인숙, 김승호, 이금노

초록

FTA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의 후생에도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분석은 주로 산업이나 공급측면이 주를 이루었고 소비자측면도 수입재의 가격변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활용하여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인을 가격 외에 품질 및 다양성 요인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를 소비자의 주관적인 구입만족과 연계한 지수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모형의 타당성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FTA에 의한 소비자후생효과의 시간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상대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FTA 소비자후생의 변동을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소비자후생의 총합적인 변화와 품목별, 요인별 변화기여도 등의 종단 및 횡단면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모형이 향후 자료의 축적과 추가적인 개선 연구의 후속을 통해 통상정책이 소비자후생의 관점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expansion of free trade through the FTA, affects consumers’welfare. But so far, researches and analyses have focused mainly on industry or supply side, and the consumer side also changes in prices of imported goods. This study, with empirical data, extends the factors that affect consumer welfare to quality and diversity in addition to price. And an index model was developed that linked this to the subjective purchase satisfaction of consumers.
This model enable to an integrated measurement of changes in consumer welfare caused by FTAs and allows end and cross sectional analysis of changes in consumer welfare, by item, and by fa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significantly to adequately reflect the view of consumer welfare with further improvement of modeling and accumulation of d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