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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부동산 보유세 경정청구제도의 괴리: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개정을 배경으로 (Discrepancies in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the Dualized Real Estate Holding Tax:Based on the Revision of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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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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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부동산 보유세 경정청구제도의 괴리: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개정을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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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4권 / 3호 / 7 ~ 34페이지
    · 저자명 : 유미옥, 조형태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 경정청구제도(고지 방식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가능 기간 확대)를 배경으로 하여 이원화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부과세목이지만 납세자가 신고․납부방식을 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경정청구기한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2022년에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고지납부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기한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확대되었다.
    [연구방법]본 연구를 위해 국내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해외제도는 부동산 보유세 이원화 여부 중심으로 국내제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A법인과 B법인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수준으로 이원화되는 경우는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드물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경정청구 가능 기간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가 겪는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원화된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과세하는 대상이 달라 우리나라 제도와 같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A법인과 B법인의 사례를 통해서도 보유세 간의 연계로 인해 납세자가 뜻하지 않은 세부담을 겪는 것이 발견되어 경정청구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선행 보유세인 재산세 제도의 흠결이 후행하는 종합부동산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해외제도와 국내 사례분석을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재산세 경정청구 가능기간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5년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재의 이원화된 부동산 보유세를 일원화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당장은 현재 세수와 변함이 없도록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seek solutions to the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dualized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in Korea, in the context of the revised request for correction system fo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hich has been applied since 2023 (extending the period for requesting correc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ssued by notification). Although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s principally a government-imposed tax, taxpayers can choose to file and pay it themselves, leading to discrepancies in the request for correction deadlines depending on the taxpayer’s choice. In 2022, the Basic National Tax Act was revised to extend the request for correction deadline for the notifie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o five years from the payment deadline.
    [Methodology]This study reviews the domestic system and compares it with foreign systems, focusing on whether they have a dualized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Additionally, it analyzes the cases of Company A and Company B related to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real estate holding taxes to draw implications and identify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current system.
    [Findings]Cases where real estate holding taxes are dualized at both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levels, like in Korea, are rare compared to foreign examples. Thus, the inconsistency in the request for correction periods for national and local taxes in Korea is likely to cause significant confusion for taxpayers. Additionally, in countries with dualized system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ax different subjects, so issues arising from the linkage between holding taxes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s seen in Korea do not occur. The cases of Company A and Company B also showed that taxpayers face unexpected tax burdens due to the linkage between holding taxes, and flaws in the property tax system, a preceding holding tax, affect the subsequent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sulting in missed opportunities for requesting corrections.
    [Implications]Based on the analysis of foreign systems and domestic cas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equest for correction period for the current property tax to five years, similar to the revise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unifying the currently dualized real estate holding taxes, and this should be done neutrally to ensure that there is no change in the current tax reven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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