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기초연금 재원부담 비율 조정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세 부담 비율 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Funding Ratio for Basic Pension : Focusing on the adjustment of the tax burden ratio of national and local taxes)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3.09
34P 미리보기
기초연금 재원부담 비율 조정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세 부담 비율 조정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논총 / 8권 / 3호 / 85 ~ 118페이지
    · 저자명 : 김수성, 최경진, 서정우

    초록

    현재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고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40% 이상 90% 이하의 소요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국가 부담 비중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비율은 80% 이상 전액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의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초연금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의 재원 부담 비중을 현행보다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국가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재원 부담의 조정은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지방지차단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의 재원 확충을 통해 보다 튼실한 기초연금제도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Currentl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re the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for basic pension payments. The state bears 40% to 90% of the resources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th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quality of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with poor economic conditions could decline overall as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s due to the recent aging popula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the state burden required for basic pension payments from the current one. The ratio needs to be raised to a full amount of more than 80%. This refers to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state's basic pension payment and reducing local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with poor economic conditions.
    This study proposed new ways to finance the existing basic pension, insisted on strengthening the state's financial burden proportion compared to the current one, and examined ways to reduce the burden on local governments with poor economic conditions. Raising the state burden ratio for basic pension payment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It can ease the burden on local finances for basic pension payments and promote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s.
    The adjustment of the financial burden of the basic pension is positive in that it presents a new perspective on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basic pension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reduce the burden on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look at reasonable ways to become a more robust basic pension system by expanding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basic pen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