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계약 법리의 재구성 (Restructuring of the Legal Theory on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under the National Contract Law)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0.02
25P 미리보기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계약 법리의 재구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8권 / 3호 / 313 ~ 337페이지
    · 저자명 : 정영철

    초록

    예산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받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의 규율태도상 총괄계약과 연차별계약 또는 차수별계약의 이중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로 인하여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 여부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의 인정 여부와 연결된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연차별계약 기준설을 채택하여 총괄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의 규율태도, 입법취지, 실무상 관행 등에 비추어 총괄계약과 연차별계약의 병존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법리는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고,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계속비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 적절하다.

    영어초록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which is considered to be faithful to the budget one-year principle, consists of a double structure of the general contract and the annual contract in light of the provision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This dual structure causes a legal dispute over whether to pay indirect costs due to the extens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which is linked to the legal validity of the general contract. The majority of the Supreme Court's opinion denies the validity of the general contract by adopting the theory of the annual contract standard, but the theory of the coincidence of the general contract and the annual contract seems more persuasive in view of the legal provisions, legislative purpose and practice of the National Contract Law.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should emphasize the nature of the contract in the public law, the legal effect of the general contract of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shall be recognized, and it is appropriate for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to be converted into continuous cost contrac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