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계약위반 개념의 효용성과 시사점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Implications of the Concept of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under the Civil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32권 / 1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남궁주현

초록

민법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구별하여 양자의 요건과 효과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협약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채무불이행을 중심으로 계약위반의 문제로 취급하여 일원적인 책임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체계구성의 차이가 개별 사례의 해결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실제 분쟁 사건에서의 결론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아니하다. 그러나 협약과 민법의 각 태도는 계약상의 의무불이행 상황을 인식과 논증의 틀의 차이는 존재하고, 관점에 따라서는 양자의 태도 중 어느 태도가 더 명료하고 효율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지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정보화와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거래와 국내거래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계약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해서도 계속적으로 국제적 표준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법 또는 계약법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채권법분야의 개정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국제적 합의로 규범화에 성공한 협약에 관한 논의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협약과 민법상의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의 체계 등에 관해서는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참고 규범이 아니고 국내법적으로 수용되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유효한 법령이다. 법원은 협약이 2005년 3월 발효된 이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에 협약을 직접 적용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판단해 왔는데, 약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개별 사안에 대한 적지 아니한 판례가 누적되어 있고, 이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협약은 우리의 채권법을 현대화함에 있어 단순히 규범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따른 실제 해석론이나 판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협약이 정하는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는 채무불이행법의 입법론적 논의, 나아가 실무적으로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사실을 인식하는 사고 과정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보다 경제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Civil Code distinguishes between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nd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Convention, on the other hand,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nd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but treats both as a matter of breach of contract centered on default and establishes a unified liability system.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difference in the organization of the system for breach of contract or default make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 resolution of individual cases. Even if we consider the conclusion of actual disputes in Korea,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not significant. However, the respective attitudes of the Convention and the Civil Code do differ in the way they recognize and argue the situation of non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and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As our society becomes increasingly informational and globalized, the boundaries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ansactions are blurring,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form and content of contracts is constantly being attempte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trying to modernize their contract law in the name of reforming the field of law of obligations, and the discussion of conventions, which have been successfully normed by international agreement, is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In Korea, there has been an active deb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ntion and the civil code system of breach of contract or default. The Convention is not merely a reference norm in Korea, but a valid statute that has been accepted into domestic law and is actually applied to internationa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Since the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March 2005, courts have been directly applying the Convention to disputes concerning internationa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to determin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over the past 17 years, a considerable amount of case law has been accumulated on individualcases and resear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The Convention can be used as an important empirical source for modernizing our law of obligations, not only for the content of the norms, but also for the actual interpretation theory and judgment based on the content. Thus, the study of “breach of contract” as defined by the Convention can play a meaningful role in the legislative debate on default law and, in practice, in identifying the thought processes that lead to the recognition of a contractual default, and in providing a framework for a more economical perception of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