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확약에 관한 판례연구 (Zusicherung im Verwaltungsrecht unter Beruecksichtigung der Kireanischen Rechtsprechu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3권 / 2호 / 257 ~ 286페이지
· 저자명 : 김해룡

초록

행정상 확약은 현대국가의 행정의 다양한 행위형식의 하나이다. 이는 국민의 공적 생활관계에 있어 편익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직 공적인 법률관계 현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확정적인 법률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행정청의 고권적 의사표시이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그것을 신뢰한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이행하여야할 구속력이 따른다는 점에서 흔히 행정처분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우리 판례도 행정상 확약에 해당되는 행정청의 내인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5년 소위 어업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수산업법상의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에 대하여 행정상 확약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행정처분성을 부인하였다. 그 이후 한국의 많은 문헌들에서는 이와 같은 판례들에 대한 깊은 고찰없이 행정상 확약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면서 그 법리를 매우 모호한 상태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몇가지 나온 행정상 확약관련 판례들을 보면 각각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청의 어떠한 의사표시가 행정상 확약으로 판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혼동스럽다. 많은 소송 사례에서 소를 제기한 자와 법원의 견해가 계쟁사산이 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행정상 확약에 해당되는지의 초보적인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이 그 반증이다. 연 연구에서 분석하고 평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 원고가 요망한 도로여건개선과 좌회전허용요청에 대해 통지한 죄회전요청회시문건이 행정상 확약에 해당되는가? 하는 점, 해젝된 에비군중대장들에게 보상차원의 공로금지급약속이 행정상 확약에 해당되는가? 혹은 주택건사사업자에게 내어준 입지사전결정이 행정상 확약에 해당되는가 또는 그 효력은 무엇인가?하는 쟁점들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사례에서 행정상 확약의 법리에 따라 그것을 분석 평가하고 여타 미진한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강조하여 다룬 쟁점은 행정상 확약에 대하여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의 언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상 확약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권리보호의 문제를 유의하게 다루었다.

영어초록

Bei dieser Abhandelung handelt es sich die Probleme der Zusichrung des Verwaltungsrechts Koreas. Nach 0bersten Gerichts Koreas ist die Zusicherung im Verwaltungsrecht als eine eigenstaendige Verwaltungshandel anerkannt. Demgegeueber betonen einige Autoren, dass es den Charakter des Verwaltungsaktes haette. Trotz dem anderen Ansicht des obersten Gerichts wurde andere Vorstellung ueber den Rechtsnatur der Zusichrung in der Rechtsprechunng aufgetaucht. Daraus ergibt sich eine
verwierrende Situation ueber der Rechtsprobleme bei der Verwaltungszusichrung.
Es wird diskutiert in Korea, ob die Zusierung und die Zusage egegneniander ubtersiwdlich sind.
Angesichts der effektiven Rechtschutz ist es erforderlich, die Zusierung des Verwaltungsrechts als VA angesehen, weil sie nicht nur den Betroffenen, sondern auch den Dritten beeinfussen kann. Da die Zusichung mit dem hoheitlichen Willen der Verwaltungsbehoerden zustande kommt und mit dem Vertrauenschutsprinzip den Inhalt der Zusichrung in der nachfolgenden Hauptakten realisiert werden soll, ist es erforderlich schon in dem Zeitpunkt der Zusichrung, die Rechtschutzmoeglichkeit geoeffnet werdel soll. Ansonst koennte die vollendete Tatsache mit dem Inhalt der Zusichrung geursacht werden.
Bei dieser Untersuchung wird der Gesichtspunkt auch beruecksichtigt, welche Fatoren um Anerkennung der Zusichrung wichtig sind.
Seit juengerer Zeit wurden einge wichtige Rechtsprechungen ueber die Zusichung in Korea aufgetaucht. Um diese Untersuchung durchzufuehrung wurde diese Rechtsprechungen mit den verschiedenen Gesichtspunkt auseinandergesetzt. Daraus folgt einige neue Gesichtspunkt gegenuerder den Rechtsprechung und wurde einige Gesstzteserneuerung vorgeschlag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