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헌법상 지위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fet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2권 / 1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고봉진

초록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근거와 생명 보호의 정도에 대해 명확한 견해 대립을 보인다. 이러한 견해 대립을 기초로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며,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소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기간 여하에 상관없이 임부의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을 기초로,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근거와 생명 보호의 정도를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감각능력이 배아에게 생명권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성질이라고 생각되며, 뇌사와 관련하여 뇌의 발생으로 생명권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근거에 대한 여러 견해를 다루어지만, 이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이는 심각한 가치 대립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의 불가능한 가치 대립은 ‘인간존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더 심화되는데, 다행히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에는 ‘인간존엄’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의 정당화사유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한모델과 정당화사유 모델 중 어느 모델이 타당한지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낙태죄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한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논증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입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를 다룬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결정과 더불어 한국 생명윤리법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결정임에 틀림없다. 양 결정을 토대로 배아와 태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ity opin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Grounds and extent of Protection of the foetal life. The majority opinion have very pronounced views that the Right to Life is recognized after a fetus is implanted in the mother's womb. But according to the minority opinion the Right to Life is based on viablity. The minority opinion is similar to that of Roe v. Wade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on the issue of abortion. The minority opinion created a trimester framework to balance the fundamental right to autonomous decision: protecting the mother's health and protecting human life. In the first trimester, when it was believed that the procedure was safer than childbirth. From approximately the end of the first trimester until fetal viability, the interest in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mother would become compelling. At the point of viability, which the Court believed to be in the third trimester, the state's interest in potential life would become compelling, and the state could regulate abortion to protect life.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Right to Life should be based on the sensory ability. The sensory capacity generates after existence of brain. When man consider the existence of brain as the reason and start point of the right to life, the early abortion should be allowed.
The majority opinion asserted that the fetal right to life begins at conception, and should therefore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e minority opinion recognized the fetal right to life after viability which generates in the third trimester. Compared with two opin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 assert that the Right to Life is based on the sensory ability which generates after existence of bra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