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Reinterpreting Procedural Prerequisites for the Crime of Adultery to Limit Its Criminalization)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4.03
29P 미리보기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26권 / 1호 / 125 ~ 153페이지
    · 저자명 : 조국

    초록

    간통죄가 간통을 억지한다는 주장은 이론적 정당성도 현실적합성도 의심스럽다.
    또한 애초에 간통죄는 혼인 회복을 위한 조항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간통죄가 우회적․간접적으로 기존의 혼인을 지키는 기능을 할지도 모르나, 기존의 혼인을 해소하고 새로운 혼인을 추구하는 것을 형사제재의 위협으로 저지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는 다섯 번째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입법부로서의책무를 다해야 한다.
    한편 간통죄가 사실상 파탄이 난 부부 사이에 복수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막는 해석론도 필요하다. 판례의 기준인 “명시적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는 물론 “묵시적 이혼의사의 합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통종용을 인정하고, 간통죄 고소 이후 협의이혼을 한 경우 간통죄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없는 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것은 고소권의 남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간통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가족이간통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면 간통죄가 부부 당사자를 넘어 양측 가족 전체의 복수 도구로 사용될 것이므로, 이 경우는 형면제사유로 파악하여 형벌권 발동을저지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crime of adultery is a good example of the moralist tradition in Korean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Korean Penal Code and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Code, the adulterer may be prosecuted only if his/her spouse makes complaints andthe accusation cannot be made until the marriage has been dissolved or a divorceaction has been filed. If a victimized spouse condones or forgives his/her adulterousspouse, complaint may be no longer valid.
    Most Korean legal scholars argue today that adultery should not be criminalized,maintaining that adultery be a matter dealt with divorce law and not under criminallaw.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has repeatedly confirmedconstitutionality of this controversial crime in its four decisions. It is noteworthy that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in its 1990 decision offered a suggestion to thelegislature that it should survey the trends in the legal conscience of the public andseriously consider the arguments in favor of abolishing the crime of adultery.
    Arguing for de-criminalization of adultery, this Article is also to criticize the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procedural prerequisites for the crime of adulteryand provide a new interpretation to limit the scope of the criminalization of adultery.
    First, it argues, the "condonement" that nullifies the complaint of the spouse beassumed when there is an implicit agreement of divorce between the couple, forinstance, separation agreement, as well as a clear agreement of divorce between the couple,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only the clear agreement asthe prerequisite for the "condonement" in its 1991 decision. Second, it argues that avictimized spouse' complaint be null when divorce action is dropped for mutualagreement on divorce is made. Third, it argues that an adulterous spouse not beallowed to file a complaint against his/her adulterous spouse, for such a complaint isan “abuse of rights” which is prohibited by the Article 2(2) of the Korean Civil Code.
    Fourth, it argues that when a victimized spouse is deceased, prosecution of anadulterous spouse be prevented by the complaint of the family member of the deceased spous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