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부양청구권 제한 (Exclusion of Filial Responsibility for Parentshaving Violated their own Parental Oblig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7권 / 3호 / 335 ~ 375페이지
· 저자명 : 김수정

초록

부모가 과거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녀를 학대･유기하였다가, 그 자녀가 성년이 되고 자신은 요부양상태가 되었을 때 그 성년 자녀에 대해 부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인구의 고령화 현상, 전통적 가족의 해체 가속화 현상과 더불어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될 소지가 있다. 이 문제는 민법 학계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몇 건의 사실심 판결은 존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게 법률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과실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기피를 허용하는 보건복지부의 실무례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무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양육의무를 해태한 부모의 부양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민법 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여러 국가의 법률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륙법계는 대체로 민법의 친족편에 부양에 관한 규정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은 자신의 양육의무를 해태한 부모의 부양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인정하였다. 영미법계는 빈민 구제와 관련해서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하였는데, 영미법에서는 1948년 빈민법을 폐지하면서 성년 자녀의 부모부양책임이 삭제되었으나 미국의 과반수 이상의 주는 부모부양법을 인정한다. 이들 중 몇몇 주는 부모가 자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 하에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 하에서 부양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지 검토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 해당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도입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we can easily find the cases where indigent parents sue their adult children for support and the children defend the claim by alleging that the parents have abandoned or neglected the children. The Korean Civil Code has no provisions regulating this matter. Because the provisions about maintenance between relatives(including parents and children) in the Korean Civil Code consider only the defendant’s financial ability and plaintiff’s indigence. The Code takes no consideration of the ineligibility for financial support of plaintiff. But the practice considers the ineligibility for financial support of parents who have abused or neglected their children in the realm of social welfare service: upon the application of recipient of public assistance Social welfare service agencies examine whether the recipient has abandoned their children and the family bond between them is totally destroyed. In this case the agencies relieve the children from reimbursement. But all these processes occur without legal basis, only depending on the directiv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me Civil Codes contain provisions which exclude the right of maintenance if the parent entitled to maintenance has grossly neglected his own parental obligation (French Civil Code § 207, German Civil Code § 1611, Austrian Civil Code § 243, Taiwan Civil Code § 1118-1, Italian Civil Code § 448-1). Majority of states in the US have so-called filial responsibility law and some states among them have also the ineligibility clauses. These provisions could serve as useful references for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specific requirements and consequences are still to be discussed, for example the question how to establish the willful violation of the parental oblig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