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商标权刑事保护的完善建议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28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李煜, 皇甫明国

초록

전 세계적 경제의 글로벌화 물결과 더불어 상표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날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IPO가 발표한 2019년의 “세계지적재산권지표”에 의하면 상표의 신청 수량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미 9년이나 성장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4,930만건의 유효의 상표 등록으로 2017년에 비하여 13.8%를 증가 하였는데, 이 중에 중국만 하더라도 1,960만건, 그 다음으로 미국이 240만건, 인도가 190만건이나 된다. 상표의 수량 증가와 함께 상표권 침해의 안건도 많아지고 있으며, 안건의 상황도 복잡하고 다양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상표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하여 분석하고 보완의 제안을 하여 상표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정부의 행정을 통한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는 중국의 전통적 구제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상표의 침해에 관한 분쟁은 보통 민사적 다툼으로 여겨지고 민사적 소송으로 처리하여 왔지만, 상표의 권익에 대한 보호는 지금까지 하여 온 행정과 민사의 구제로는 미흡하여 형사적 구제가 절실하다. 다시 말해 형사적 구제를 통한 상표권의 보호가 특히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 형사법이 상표에 대한 보호는 아직 박약한 편이여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상표권익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표권 권리자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며 양호한 상표의 운영을 파괴하게 됨으로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시점이 이라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