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이론으로 본 한국의 분배 문제 (Applying Piketty’s Theory to the Distribution Issue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21권 / 1호 / 21 ~ 76페이지
· 저자명 : 주상영

초록

이 논문은 피케티의 접근 방식에 따라 한국의 분배 문제를 분석한다. 국민대차대조표를 포함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체계를 이용하여 추계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자본/소득비율은 민간부 기준으로 이미 5~7배에 달하며, 국부 기준으로는 7~9배 수준이다. 민간부 기준으로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고 국부 기준으로는 그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다. 한국에서 자본/소득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높은 저축률 때문이지만 자본의 가격이 일반물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이득이 기여한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더 높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자본소득분배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으며, 이 비율 또한 주요 선진국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피케티에 따르면 자본수익률과 소득증가율의 차이가 클수록 부의 불평등이 더 확대되는데, 한국에서도 자본수익률이 소득증가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온다. 지난 수년 간 민간부의 수익률은 평가 기준에 따라 4.5~6.5% 정도이다. 아직은 경제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은 상태이므로 두 변수 간의 차이가 선진국에 비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최근에 급격하게 악화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은 자본소득/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의 급격한 상승과 관련성이 더 높아 보인다. 물론 분석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는 잠정적인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불평등의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피케티의 이론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pplies Piketty’s theory to analyze distributional issues in Korea. The BOK’s SNA including newly published national balance sheets is used to compute key Piketty valu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rivate capital/income ratio is 5~7, and the national capital/income ratio is 7~9 which exceeds levels observed in rich countries. The high values are basically due to high savings rate, but relative asset price effects also matter. Compared to rich countries, the contribution of real capital gains is significantly larger in Korea. Also, the capital income share has risen rapidly after the currency crisis, and its value is now higher than rich countries’ average levels. Piketty asserts that a higher differential between rate of rerun to capital and economic growth rate magnifies wealth inequality. In recent years, the rate of return to private capital moves around 4.5~6.5%. This means that, however, the differential is not significantly wide since Korea’s growth rates are still higher than rich countries. Hence the drastic increase in inequality in recent decades seems to be associated more with rapidly risen capital/income ratio and capital income share. But this is only a tentativ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short period of empirical analysis. The paper end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oth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inequality, and discussing key theoretical issues of Piketty’s wo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