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시스템과 민사법적 관제 (A Study of Civil Law i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7권 / 3호 / 149 ~ 174페이지
· 저자명 : 변용완

초록

지능형 교통 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이하 “ITS라고 함.”)란 사고와 정체라는 자동차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 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기술이나 정보 통신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차량 도로 교통의 지능화 내지 정보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전자 및 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현행 교통체계를 첨단화하기 위한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ITS는 최근 위치정보의 폭넓은 보급과 유ㆍ무선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기존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도로 및 차량 영역뿐만 아니라 ITS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시스템들간의 통신 및 정보체계 표준화와 관계된 기술,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과 안전기술 등의 신기술 개발은 기존의 책임법체계에서 예정하고 있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기술 개발에서는 모두 차량 데이터를 추적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되고, ITS가 단순한 정보제공을 하는 차원을 넘어 운전제어를 통해 시스템이 개입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이로 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 문제와 함께 운전제어기술의 오류에 대한 제조물 책임 문제나 민사‧형사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경고시스템, 잘못된 정보제공, 교통제어 기술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각 당사자(도로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제조자, 운전자 등)의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ITS 기술이 현재 발전해 가는 상황이고, ITS도 단순히 운전자에게 가시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에서부터, 운전자의 운행에 상당정도 개입하는 고도 단계까지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과도기에 있다. 여기서 ITS가 사용되는 자동차교통 시스템 하에서의 문제 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을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고책임 관련 제조물책임과 정보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부분을 검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ITS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incorporate data-gathering and compiling systems into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ew privacy implications stemming from the potential misallocation or abuse of collected data have been created. The types of vehicle information collected by ITS technologies include trip routes, frequency of use and compliance with traffic laws. As new technologies continue to improve traffic flow and safety, they also require increasingly enhanced abilities to capture and utilize data. Yet, this capability to gather, store, and transmit data about a transportation network user carries implications for the privacy of vehicle owners, drivers, and potentially passengers.
Questions of how the technologies interact with public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privacy, as well a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established to protect privacy, are important to determining the ways in which ITS will be allowed to operate in the future. By taking into account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information practices.
Also important for the future of ITS, this academic trend rejects the legal equivalency of unaided visual observation, technology-assisted observation, and technology-enabled recording. This train of thought calls this element of the historic legal paradigm erroneous for reasons including the difference in the duration of the privacy violation, the degree of scrutiny to which a person is subjected,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may infringe on the victim's privacywhentechnologyisincorporated.
Just as the new technology of computers required extension of an existing legal framework to accommodate the new reality, so too will ITS require extension of existing legal concep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