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자서명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40호 / 33 ~ 52페이지
· 저자명 : 박명섭/박우, 박우

초록

문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률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며, 전통적인 법률 제도를 그대로 이용해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일련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들을 제정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의 전자서명법은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전자서명법에 관한 제정 작업은 2003년 4월부터 시작되어, 2004년 8월 28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이란 명칭으로 최종 통과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중국 정보화 분야에서 첫 번째 법안이 되었으며 중국의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 법률효력의 확립을 통하여 전자서명 행위를 규제하고 사회 여러 계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제도의 측면에서 전자무역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졌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전자서명법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본 연구에서는 현행되는 중국의 전자서명법의 고찰을 통해 미흡한 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의 전자서명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과 중국 간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서명에 관한 상호협력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국 전자상거래의 개황 및 입법 상황을 알아보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의 분석을 통해 법안의 의의 및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E-commerce is a revolution of the commercial mode with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fast growing and already permeating through every aspect of the society in China at present as a kind of new economic phenomenon.As there are situations E-Commerce that are altogether new and to which the existing rules cannot apply. So that Chinese government made a series of rules related to E-commerce. Among other rules,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on to the China's E-commerce development.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was enacted on 28/8/2004 and has been formally applied from 1/4/2005. This paper reviews the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Firstly, main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law is analyzed. Then discussion on significance and weakness of the law is carried out.

참고자료

· 없음